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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의 공정교섭을 위해 중소기업 단체의 교섭력 강화

세부 공약 : 대기업과의 공정교섭을 위해 중소기업 단체의 교섭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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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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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0-04-29 12:24


2020년 4월29일 업데이트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2월21일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을 고시했다. 이 고시는 중기조합이 수행하는 공동사업에 대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른 담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시행(`20.2.21)됨에 따라,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를 정한 것이다.
 
특히, 네거티브 방식(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을 적용해 이 고시에서 열거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해 위법 여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중기조합의 공동사업 중 가격을 결정하거나, 조합원의 생산량을 조절하고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등을 제한하는 경우,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조합원의 설비투자 제한, 제품 규격 강제, 입찰 시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의 사전 결정행위도 소비자 이익 침해행위에 포함해 소비자의 우려를 최소화했다.
 
반면 중기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해 원자재를 공동으로 구매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을 수주하는 경우에는 담합 규정 적용이 배제됨에 따라 대기업과 거래함에 있어 협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종전에는 중기조합의 공동구매 시 공급자가 설정한 가격에 대해 수동적이었으나 앞으로는 구매희망 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공급자와의 협상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2019년 5월10일 평가

 

중소기업 단체의 교섭력 강화는 2017년 국정과제에 반영됐다.

2018년 11월 김성환 의원은 일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수행에 따른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여 조합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2019년 3월 산중위 법안소위에 상정돼 심사 중이다.

이밖에도 2017년 2월 손금주 의원이 발의한 중기협동조합법 개정안, 2017년 11월 전해철 의원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