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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의 공정교섭을 위해 중소기업 단체의 교섭력 강화

세부 공약 : 대기업과의 공정교섭을 위해 중소기업 단체의 교섭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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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9-05-05 06:06

중소기업 단체의 교섭력 강화는 2017년 국정과제에 반영됐다.

2018년 11월 김성환 의원은 일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수행에 따른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여 조합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2019년 3월 산중위 법안소위에 상정돼 심사 중이다.

이밖에도 2017년 2월 손금주 의원이 발의한 중기협동조합법 개정안, 2017년 11월 전해철 의원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