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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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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납품단가 공정화

세부 공약 :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공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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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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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5] - 하위 세부 약속

1.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 시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 조정요구권 인정 추진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9-05-05 07:32

2018년 1월 노무비 등 공급원가 변동 시 하도급 금액 증액요청 권리를 하도급업체에게 부여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법이 개정됐다.  

개정안은 보호대상인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의 범위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자료로 확장하고,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및 협의 대상사유를 현행 원재료 가격의 변동에서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 변동이 있는 경우로 확대했다.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수출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보아 금지하고, 수급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법원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를 금지되는 보복조치 원인행위로 신설하며, 현행 3배 배상제도의 적용대상 행위에 보복조치(제19조)를 추가하여 수급사업자를 폭넓게 보호한다.


또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원·수급사업자 등 분쟁당사자의 분쟁조정 신청시 하도급대금 등 관련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도록 하고, 조정절차를 통하여 조서가 작성된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