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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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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납품단가 공정화

세부 공약 :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공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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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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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료

→ 하위 세부 약속

1.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 시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 조정요구권 인정 추진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0-04-29 12:49

2020년 4월29일 업데이트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 7월16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시행했다.  공급원가가 일정기준 이상으로 변동할 경우 협동조합은 개별기업의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이 가능하다.

 특정 원재료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차지하고, 그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변동된 경우, 재료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 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차지하고,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다만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이 7%를 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7% 이상 변동된 경우), 노무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 등이 조정협의 신청 대상이다.

제도는 시행됐지만 현장에선 아직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하도급 업체의 교섭력이 약하기 때문에 중기조합 등의 교섭력을 높일 수 있는 실효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2019년 5월10일 평가

 

2018년 1월 노무비 등 공급원가 변동 시 하도급 금액 증액요청 권리를 하도급업체에게 부여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법이 개정됐다.  

개정안은 보호대상인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의 범위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자료로 확장하고,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및 협의 대상사유를 현행 원재료 가격의 변동에서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 변동이 있는 경우로 확대했다.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수출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보아 금지하고, 수급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법원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를 금지되는 보복조치 원인행위로 신설하며, 현행 3배 배상제도의 적용대상 행위에 보복조치(제19조)를 추가하여 수급사업자를 폭넓게 보호한다.


또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원·수급사업자 등 분쟁당사자의 분쟁조정 신청시 하도급대금 등 관련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도록 하고, 조정절차를 통하여 조서가 작성된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