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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납품단가 공정화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공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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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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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 하위 세부 약속

1.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 시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 조정요구권 인정 추진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8-05-08 04:29

2017년 12월 현재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노무비 변동시 납품단가 조정 신청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해철 의원이 8월에 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무비 부담에 대해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노사협상에 준하는 조정 권한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