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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납품단가 공정화

세부 공약 :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공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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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파기

→ 하위 세부 약속

1.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 시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 조정요구권 인정 추진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9 10:22

2022년 5월 9일 

중기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는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납품단가조정협의제를 도입한 2009년 이후 협동조합을 통해 납품단가 조정 협의를 신청한 건수는 0건이다. 이 제도는 불가피할 경우 협동조합이 수급사업자(납품업체)를 대행해 원사업자(납품받는 대기업)와 조정을 진행하는 제도다. 일부 개별업체의 조정 협상이 이뤄지지만 정작 가격 조정이 필요한 납품업체는 거래 단절 등의 우려로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10여 년 넘게 한 건의 신청도 없을 정도로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로 전락했다.

공정위는 2022년 4월 6일부터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 조정 실태를 긴급 점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제도적 보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납품단가의 조정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최근의 원자재 가격 급등세와 맞물려 수급사업자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문재인미터는 5주년 평가일 현재 해당공약이 원 취지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파기'로 판정한다.


2021년 4월29일 업데이트

중소기업중앙회는 2021년 4월21일부터 중기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근거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는 공급원가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탁기업(중소기업)을 대신해 중기중앙회가 위탁기업(대기업)과 조정협의를 진행한다.

중기중앙회는 제도 시행 초기인만큼 중소기업들이 쉽게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함께 조정협의를 신청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률자문 및 원가분석도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활용하려는 중소기업은 ‘상생협력법’에서 정한 ‘기본요건’과 ‘공급원가 변동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신청요건 및 진행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 실무매뉴얼’을 참조하면 된다.

조정협의 신청 접수처는 중소기업이 소속해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다. 5월부터는 중기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2020년 4월29일 업데이트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 7월16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시행했다.  공급원가가 일정기준 이상으로 변동할 경우 협동조합은 개별기업의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이 가능하다.

 특정 원재료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차지하고, 그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변동된 경우, 재료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 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차지하고,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다만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이 7%를 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7% 이상 변동된 경우), 노무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 등이 조정협의 신청 대상이다.

제도는 시행됐지만 현장에선 아직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하도급 업체의 교섭력이 약하기 때문에 중기조합 등의 교섭력을 높일 수 있는 실효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2019년 5월10일 평가

 

2018년 1월 노무비 등 공급원가 변동 시 하도급 금액 증액요청 권리를 하도급업체에게 부여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법이 개정됐다.  

개정안은 보호대상인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의 범위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자료로 확장하고,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및 협의 대상사유를 현행 원재료 가격의 변동에서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 변동이 있는 경우로 확대했다.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수출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보아 금지하고, 수급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법원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를 금지되는 보복조치 원인행위로 신설하며, 현행 3배 배상제도의 적용대상 행위에 보복조치(제19조)를 추가하여 수급사업자를 폭넓게 보호한다.


또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원·수급사업자 등 분쟁당사자의 분쟁조정 신청시 하도급대금 등 관련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도록 하고, 조정절차를 통하여 조서가 작성된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