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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사업자단체가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할 경우 정부 지원 추진

세부 공약 : 중소사업자단체가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할 경우 정부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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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0-04-29 13:03

2020년 4월29일 업데이트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 7월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업밀착형 신고채널 확대를 위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40개 사업자단체를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로 추가 지정했다. 2019년 7월 기준 불공정거래신고센터는 전국 69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중기부는 그동안 본부와 12개 지방청,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해 왔으나, 피해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사업자단체 중심으로 신고센터를 확대해 왔다.
2017년 10월 중소기업중앙회 등 사업자단체 15개를 신고센터로 추가한데 이어, 이번에 40개 사업자단체를 추가함에 따라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는 총 69개로 확대되었다.
 
신고센터 확대와 함께 중기부 대표번호 1357에 불공정거래 신고 전용 내선번호(9번)를 연계하여 전담 변호사와 법률 전문상담도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피해기업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 부산, 광주·전남, 대구·경북, 경기지방청에서는 각 지역 변호사회의 지원을 받아 100여명의 변호사가 중소기업 법률상담 및 전문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