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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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를 강화하여 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공직윤리를 강화하여 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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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 하위 세부 약속

1.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시스템 강화

2.공직자가 퇴직관료와 접촉시 서면보고 의무화

3.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 확대

4.취업제한 기간 확대, 업무 관련성 범위 확대

5.공직비리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강화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8-04-29 04:07

문재인 정부는 '공직윤리 강화와 부패없는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약했다.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 확대
-취업제한 기간 확대, 업무 관련성 범위 확대
-공직비리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강화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시스템 강화
-공직자가 퇴직관료와 접촉시 서면보고 의무화

2017년 12월 26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 심사를 강화하고 식품 등 국민안전 및 방위산업 분야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범위를 소규모 업체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기관별로 직무 관련성이 높은 부서의 공무원은 해당 분야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재산공개대상자 이외의 공무원이라도 주식관련 업무집행을 할 때 보다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의약품 인·허가 부서 소속 공무원의 제약회사 신규주식 취득, 건축관련 부서 소속 공무원의 건설업 관련 신규주식 취득 등이 금지된다.

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경우 보유 주식을 매각·백지신탁 하거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도록 해 주식과 관련된 이해충돌을 방지한다.

식품과 방위산업 분야의 취업제한도 강화된다. 현재 자본금 10억,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상 업체를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향후 해당 분야는 소규모 업체도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관리하도록 해 국가안보, 안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는 업체 규모에 관계 없이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한다.

이 외에 퇴직공직자에게 청탁·알선을 받은 공직자에 한해 스스로 부정 여부를 판단해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청탁·알선을 받은 경우 부정여부에 상관 없이 청탁·알선을 받은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무조건 신고해야 하며 청탁·알선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