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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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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를 강화하여 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세부 공약 : 공직윤리를 강화하여 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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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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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5] - 하위 세부 약속

1.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시스템 강화

2.공직자가 퇴직관료와 접촉시 서면보고 의무화

3.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 확대

4.취업제한 기간 확대, 업무 관련성 범위 확대

5.공직비리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강화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9-05-04 12:24

문재인 정부는 '공직윤리 강화와 부패없는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약했다.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 확대

-취업제한 기간 확대, 업무 관련성 범위 확대

-공직비리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강화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시스템 강화

-공직자가 퇴직관료와 접촉시 서면보고 의무화

2017년 12월 26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 심사를 강화하고 식품 등 국민안전 및 방위산업 분야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범위를 소규모 업체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기관별로 직무 관련성이 높은 부서의 공무원은 해당 분야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재산공개대상자 이외의 공무원이라도 주식관련 업무집행을 할 때 보다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의약품 인·허가 부서 소속 공무원의 제약회사 신규주식 취득, 건축관련 부서 소속 공무원의 건설업 관련 신규주식 취득 등이 금지된다. 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경우 보유 주식을 매각·백지신탁 하거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도록 해 주식과 관련된 이해충돌을 방지한다. 식품과 방위산업 분야의 취업제한도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직유관단체 등 고위직 재산공개 확대 추진.* 공개대상기관 지정 범위 및 공개대상직위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