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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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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를 강화하여 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세부 공약 : 공직윤리를 강화하여 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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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지체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하위 세부 약속

1.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시스템 강화

2.공직자가 퇴직관료와 접촉시 서면보고 의무화

3.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 확대

4.취업제한 기간 확대, 업무 관련성 범위 확대

5.공직비리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강화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0-05-04 13:04

2020년 5월 4일 업데이트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기에 해당 공약은 진행 중이다. 해당 법안은 고위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직무관련자와 거래 신고,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을 담고 있다. 이해 충돌 방지 시스템을 공고히 하고 업무 관련성 범위를 확대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의 취업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 법무부는2019년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전담팀을 만들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일부 고위 공직자에 불과하다. 법무부의 대책은 재산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의 경우 퇴직 전 3년 동안 근무한 기관과 관련한 사건을 퇴직 후 3년간 수임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소위 '3+3안'으로 불리는 해당 방안은 1급 이상 공무원, 검사장, 고법 부장판사, 치안감, 지방경찰청장 등이 포함된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8년까지 나온 고위공직자의 재취업 비율을 낮추기 쉽지 않아 보인다. 2018년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퇴직공직자의 93.1% 취업이 허용됐고 전체 취업승인 중 2급 이상 고위직 비율이 ‘35.7% → 72.1%’로 급증했으며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은 임의취업자 중 63.4%가 아무 제재도 받지 않았다. 


2019년 5월 10일 작성

문재인 정부는 '공직윤리 강화와 부패없는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약했다.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 확대

-취업제한 기간 확대, 업무 관련성 범위 확대

-공직비리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강화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시스템 강화

-공직자가 퇴직관료와 접촉시 서면보고 의무화

2017년 12월 26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 심사를 강화하고 식품 등 국민안전 및 방위산업 분야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범위를 소규모 업체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기관별로 직무 관련성이 높은 부서의 공무원은 해당 분야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재산공개대상자 이외의 공무원이라도 주식관련 업무집행을 할 때 보다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의약품 인·허가 부서 소속 공무원의 제약회사 신규주식 취득, 건축관련 부서 소속 공무원의 건설업 관련 신규주식 취득 등이 금지된다. 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경우 보유 주식을 매각·백지신탁 하거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도록 해 주식과 관련된 이해충돌을 방지한다. 식품과 방위산업 분야의 취업제한도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직유관단체 등 고위직 재산공개 확대 추진.* 공개대상기관 지정 범위 및 공개대상직위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