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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제도를 폐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제도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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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 하위 세부 약속

1.공정거래법 등의 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높이고 상대적 약자들의 보호를 강화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8-05-08 05:01

2018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속고발권 선별 폐지를 담은 공정거래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 보고서를 발표했다.
공정위가 불공정거래, 시장지배권 남용, 담합, 부당지원 등에 대한 고발권을 독점하면서도 대기업 고발엔 소극적 태도를 보인 탓에, 전속고발권이 사실상 대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전속고발권 폐지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다.
TF 위원 다수가 논의 과정에서 담합, 보복조치, 일감 몰아주기 등 명백히 시장경쟁을 저해한 행위에 한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