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공약 : 기업의 임금분포 공시제 도입으로 소득분배 구조를 개선하고 더불어 잘사는 경제 기반 구축

→ 공약 검증을 통합합니다. (아래 공약의 링크를 확인하세요.)

316.기업은 임금분포를 작성 후 정부에 보고하고, 고용노동부 등에서 기업의 임금분포 공시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9 15:26

2022년 5월 9일 업데이트

정부는 2020년 2월18일 '사업체특성별 임금 분포 현황'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자료는 기업의 임금분포가 아닌 '업종별, 직업별' 임금 분포를 공시하고 있어 개별기업의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

문재인미터는 해당공약이 원 취지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파기'로 판정한다.

2021년 4월 30일 업데이트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0년 9월16일 '스위스의 임금분포공시제 도입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도 스위스처럼 임금분포공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임금분포공시제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남녀 근로자의 임금격차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근로자나 주주에게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OECD 최악의 남녀 임금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성별 임금격차 현황과 해소방안을 제출토록 하는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사업체특성별 임금분포 현황'을 발표하고 사업체 규모와 업종, 직업·경력,성별·학력 등에 따른 임금 수준을 파악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이러한 고용부의 조치가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는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입법조사처는 "개별 기업의 임금 분포 등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임금분포공시제의 취지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5월7일 업데이트

고용노동부는 2020년 2월 임금직무정보시스템(wage.go.kr)을 통해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 현황’ 통계를 게시했다. 경력별 임금수준과 격차, 또는 산업·규모·직업별 임금수준의 성별 격차 등 38개 조합 76개 부문의 임금정보를 살펴볼 수 있다. 매년 하반기에 정기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원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직업별 임금자료가 부족하다. 격차 완화를 위한 분석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평가:매일노동뉴스

2019년 5월7일 평가

2017년 8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기업의 임금분포 공시제 도입 추진을 시사했다. 임금분포 공시제는 기업별로 직금과 직종, 성별과 정규직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 수준과 격차를 공개하는 제도다. 

2018년 11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별도로 '임금격차완화위원회'를 구성해 임금분포 공시제를 도입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4월부터 정부 차원에서 공시제의 법적 도입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국내 실정에 맞는 임금정보 공개 대상‧범위, 공개방식 등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①임금정보공개청구권, ②임금체계 정기조사 의무제, ③임금격차 공시제 등 신설)

그러나 2019년 4월 현재까지 임금분포 공시제 추진이 공식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임금분포 공시제도는 제대로 된 진척이 없어 사실상 도입을 보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