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공약 : 기업은 임금분포를 작성 후 정부에 보고하고, 고용노동부 등에서 기업의 임금분포 공시

→ 공약 검증을 통합합니다. (아래 공약의 링크를 확인하세요.)

315.기업의 임금분포 공시제 도입으로 소득분배 구조를 개선하고 더불어 잘사는 경제 기반 구축

→ 하위 세부 약속

1.임금분포의 기본 내역을 공개하고, 근로자에게는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임금결정 협상력을 제고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9 15:27

2022년 5월 9일 업데이트

정부는 2020년 2월18일 '사업체특성별 임금 분포 현황'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자료는 기업의 임금분포가 아닌 '업종별, 직업별' 임금 분포를 공시하고 있어 개별기업의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

문재인미터는 해당공약이 원 취지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파기'로 판정한다.

2021년 4월 30일 업데이트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0년 9월16일 '스위스의 임금분포공시제 도입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도 스위스처럼 임금분포공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임금분포공시제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남녀 근로자의 임금격차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근로자나 주주에게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OECD 최악의 남녀 임금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성별 임금격차 현황과 해소방안을 제출토록 하는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사업체특성별 임금분포 현황'을 발표하고 사업체 규모와 업종, 직업·경력,성별·학력 등에 따른 임금 수준을 파악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이러한 고용부의 조치가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는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입법조사처는 "개별 기업의 임금 분포 등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임금분포공시제의 취지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5월7일 업데이트

고용노동부는 2020년 2월 임금직무정보시스템(wage.go.kr)을 통해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 현황’ 통계를 게시했다. 경력별 임금수준과 격차, 또는 산업·규모·직업별 임금수준의 성별 격차 등 38개 조합 76개 부문의 임금정보를 살펴볼 수 있다. 매년 하반기에 정기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원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직업별 임금자료가 부족하다. 격차 완화를 위한 분석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평가: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