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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시장 규율 확립

‘주가조작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시장 규율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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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 하위 세부 약속

1.시장교란 행위 판단 여부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외압 등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증권선물위원회 제재의결서 공개 등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2.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8-05-09 20:06

주가조작 및 시세조종 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2018년 5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7년 8월 주가조작과 미공개중요정보이용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30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으면 최대 무기징역형이 가능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이익과 손실 회피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박 의원은 금액의 기준을 30억원으로 낮췄다. 따라서 현재 이익과 손실 회피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징역 3년 이상으로 돼 있는 조항 역시 개정안에는 금액 상한이 30억원 미만으로 조정됐다.
자본시장 제재도 재판처럼 공개 된다. 2018년 2월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제재 절차를 개선해 대심제를 시행하고 금융감독원 조사 감리시 변호입회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검찰 고발의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제재 의결서를 공개해 결과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자본시장 제재 절차 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 회이 결과에서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