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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시장 규율 확립

세부 공약 : ‘주가조작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시장 규율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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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지체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하위 세부 약속

1.시장교란 행위 판단 여부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외압 등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증권선물위원회 제재의결서 공개 등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2.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1-05-01 06:40

2021년 5월1일 업데이트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15일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로 발의됐다고 18일 밝혔다.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로 분류되며, 자본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다수 투자자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중대한 위법행위다.

자본시장의 거래규모가 확대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수법도 지능화‧조직화되고 있지만, 현재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징역, 벌금)만이 가능하다.

형사절차는 수사‧소송 등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엄격한 입증책임을 요구하고 있어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회와 정부(금융위원회‧법무부‧검찰) 간 사전조율을 통해 이번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금융위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부당이득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당이득금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2020년 5월2일 업데이트

주가조작 및 시세조종 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증권선물위원회 제재의결서 공개방안도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2019년 5월5일 평가

주가조작 및 시세조종 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2018년 5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7년 8월 주가조작과 미공개중요정보이용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30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으면 최대 무기징역형이 가능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이익과 손실 회피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박 의원은 금액의 기준을 30억원으로 낮췄다. 따라서 현재 이익과 손실 회피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징역 3년 이상으로 돼 있는 조항 역시 개정안에는 금액 상한이 30억원 미만으로 조정됐다.

자본시장 제재도 재판처럼 공개 된다. 2018년 2월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제재 절차를 개선해 대심제를 시행하고 금융감독원 조사 감리시 변호입회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검찰 고발의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제재 의결서를 공개해 결과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019년 5월 현재까지 증권선물위원회 제재의결서 공개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