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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형량 양형 강화 및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세부 공약 : 주가조작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형량 양형 강화 및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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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완료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0-05-02 12:08

2020년 5월2일 업데이트

지난해 일정정도 성과를 이뤘다. 하지만 불법공매도 행위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불만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019년 5월5일 평가

2018년 3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를 연장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완료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후 첫 특별사면에서 주가조작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발표해 실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