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_list : null c_check : false c_check : false click_count : 1309

분류별 공약

분류별 공약

keyboard_arrow_right

주가조작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형량 양형 강화 및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세부 공약 : 주가조작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형량 양형 강화 및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 댓글 0   조회수 1309

→ 공약 진행 단계

done완료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10 10:01

2022년 5월 10일 업데이트

2021년 1월 불법공매도 근절을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제재수준을 과태료→과징금으로 강화했다. 2021년 3월엔 「불공정거래 사건처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금융위와 거래소 간 시스템을 연계하여 사건의 진행단계, 처리결과 등 정보를 공유했다.

2021년 5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4개 개정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을 의결했다. 법 개정 이전까지는 시세조종으로 취득한 재산(부당이득)은 반드시 필요적 몰수·추징토록 하는 반면, 시세조종을 위해 제공된 재산(‘시드머니’)에 대해서는 임의적 몰수·추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원이 법 위반행위의 경중, 부당이득 규모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하여 몰수·추징 여부를 재량적으로 판단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시세조종에 따른 부당이득에 더해 시세조종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 역시 몰수·추징함으로써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2021년 5월1일 업데이트

2020년 12월 29일 실시된 특별사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시장 교란 행위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2020년 5월2일 업데이트

지난해 일정정도 성과를 이뤘다. 하지만 불법공매도 행위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불만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019년 5월5일 평가

2018년 3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를 연장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완료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후 첫 특별사면에서 주가조작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발표해 실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