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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형량 양형 강화 및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세부 공약 : 주가조작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형량 양형 강화 및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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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e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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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9-05-05 08:22

2018년 3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를 연장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완료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후 첫 특별사면에서 주가조작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발표해 실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