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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 등 손해배상소송 소멸시효 확대

세부 공약 : 시세조종 등 손해배상소송 소멸시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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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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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9-04-30 01:39

2017년 8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18년 3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손해배상 시효가 기존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확대됐다. 개정안은 2018년 9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시세조종(주가조작)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행위 등의 증시 불공정거래 행위 손해배상 시효가 '행위를 안 날부터 1년간 또는 행위가 있던 날부터 3년간'에서 '행위를 안 날부터 2년간 또는 행위가 있던 날부터 5년간'으로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