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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감사제 확대 기업 회계 규율 정비로 분식회계 등 불법 부당회계 방지

세부 공약 : 지정감사제 확대 기업 회계 규율 정비로 분식회계 등 불법 부당회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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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완료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10 10:05

2022년 5월 10일 업데이트

지정감사제란 6년 동안 회계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한 기업은 이후 3년은 금융위원회 증선위가 지정한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이는 기업과 특정 회계법인의 유착을 막아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감사인 지정 상장법인은 2017년 170개, 2018년 284개, 2019년 807개, 2020년 1060개, 2021년 1256개로 늘어났다.

문재인미터는 해당공약에 대해 '완료'로 판정한다.


2021년 5월 1일 업데이트

3주년 평가 이후 눈에 띄는 변동은 없다. 재계를 중심으로 주기적 지정감사제를 폐지하라는 반대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2020년 5월2일 업데이트

신 외감법에 따라 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증 수준은 기존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됐다. 이는 자산 규모에 따라 순차 적용된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기업은 지난해부터 적용, 올해 제출한 사업보고서에서 처음 감사비용으로 반영됐다. 

 


2019년 5월9일 평가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100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중 자본시장 부문에서는 지정감사제 확대로 분식회계 등 불법 부당회계 방지 방안이 포함됐다. 2017년 9월에는 모든 상장사가 감사인을 6년 자유수임, 3년동안 지정 방식의 회계 감사를 골자로 하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상장사들은 2020년부터 외부감사인을 지정받게 된다. 상장사 2100여곳 중 1800여곳이 감사인 지정 대상이다. 개정안 시행일은 2019년이며 실제 지정감사를 받는 것은 2020년부터다. 이는 최초 정부안보다 강화된 것이다. 정부안은 상장기업이 감사를 맡을 회계법인을 3곳을 후보로 추천하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이중 하나를 지정하는 방식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