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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감사제 확대 기업 회계 규율 정비로 분식회계 등 불법 부당회계 방지

지정감사제 확대 기업 회계 규율 정비로 분식회계 등 불법 부당회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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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8-05-09 19:59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100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중 자본시장 부문에서는 지정감사제 확대로 분식회계 등 불법 부당회계 방지 방안이 포함됐다.
2017년 9월에는 모든 상장사가 감사인을 6년 자유수임, 3년동안 지정 방식의 회계 감사를 골자로 하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상장사들은 2020년부터 외부감사인을 지정받게 된다. 상장사 2100여곳 중 1800여곳이 감사인 지정 대상이다. 개정안 시행일은 2019년이며 실제 지정감사를 받는 것은 2020년부터다. 이는 최초 정부안보다 강화된 것이다. 정부안은 상장기업이 감사를 맡을 회계법인을 3곳을 후보로 추천하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이중 하나를 지정하는 방식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