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_list : null c_check : false c_check : false click_count : 894

분류별 공약

분류별 공약

keyboard_arrow_right

정부, 가입자대표, 공익대표 등의 국민연금기금 운용 거버넌스를 확고히 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세부 공약 : 정부, 가입자대표, 공익대표 등의 국민연금기금 운용 거버넌스를 확고히 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 댓글 0   조회수 894

→ 공약 진행 단계

done진행중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하위 세부 약속

1.국민연금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대하여 상호 협력 견제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기금 운용 거버넌스 구성

2.유명무실화 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시화 및 위원회 권한 강화,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법제화 등 추진

3.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깨끗하고 개혁적인 인사로 임명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0-05-08 13:26

2020년 5월8일 업데이트

 

2020년 1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근전문위원이 위촉되어 3월부터 전문위원회를 개최함. 2018년 보건복지부가 보고한 기금운용체계 개편 방안에서 기금운용체계 위원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격요건 신설 내용은 전문위원의 상근으로 변경되었음. 기금운용위원회의 대표성 훼손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게 됨.

하지만 기금위원회 및 실평위원회, 상근전문위원을 포함한 전문위원회의 실질적 의사결정 강화를 위한 기금위 - 실평위 - 전문위 체제의 내실화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음. 또한 이러한 개편이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이뤄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음.

 

평가: 참여연대

 


2019년 5월5일 평가

 

2018년 10월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안)을 기금운용위원회 안건으로 보고했다. 위원 전문성 확보, 위원회 상시 운영, 소위원회 체계 구축과 위원 권한 및 독립성 강화방안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기금운용체계 위원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격요건 신설은 기금운용위원회의 대표성 훼손이 우려되며, 실질적 의사결정 강화를 위한 소위원회 운영은 현재 기금위 - 실평위 - 전문위 체제를 내실있게 운영하는 것이 우선이다. 사무기구 설치는 기금위 및 실평위, 전문위의 의사결정 지원과 보좌 기능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정부의 기금운용 통제강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개편이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이뤄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평가: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