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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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입자대표, 공익대표 등의 국민연금기금 운용 거버넌스를 확고히 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정부, 가입자대표, 공익대표 등의 국민연금기금 운용 거버넌스를 확고히 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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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 하위 세부 약속

1.국민연금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대하여 상호 협력 견제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기금 운용 거버넌스 구성

2.유명무실화 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시화 및 위원회 권한 강화,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법제화 등 추진

3.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깨끗하고 개혁적인 인사로 임명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8-05-14 22:38

2017년 7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 보강을 위한 거버넌스(지배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과 국민연금기금 운용방향 결정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2018년까지 기금운용위의 거버넌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성주 신인 국민연금 이사장은 2017년 11월 취임사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 투명성,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거버넌스 혁신과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실무적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017년 9월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워회를 별도의 사무국을 둔 상설기구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금운용본부의 별도 공사화는 추진안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정책브리핑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방안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2018년 1월 김성주 이사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상반기에 거버넌스 개편안을 마련해 하반기 적용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도 본격 추진된다. 2018년 4월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워회 제 2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기금운용 투명성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현재까지는 국내주식 지분율 5% 이상 종목만 공개했으나 앞으로는 투자하는 국내주식 전 종목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주식은 이미 투자 전 종목을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