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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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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입자대표, 공익대표 등의 국민연금기금 운용 거버넌스를 확고히 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세부 공약 : 정부, 가입자대표, 공익대표 등의 국민연금기금 운용 거버넌스를 확고히 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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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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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5] - 하위 세부 약속

1.국민연금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대하여 상호 협력 견제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기금 운용 거버넌스 구성

2.유명무실화 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시화 및 위원회 권한 강화,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법제화 등 추진

3.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깨끗하고 개혁적인 인사로 임명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9-05-05 08:25

 2018년 10월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안)을 기금운용위원회 안건으로 보고했다. 위원 전문성 확보, 위원회 상시 운영, 소위원회 체계 구축과 위원 권한 및 독립성 강화방안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기금운용체계 위원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격요건 신설은 기금운용위원회의 대표성 훼손이 우려되며, 실질적 의사결정 강화를 위한 소위원회 운영은 현재 기금위 - 실평위 - 전문위 체제를 내실있게 운영하는 것이 우선이다. 사무기구 설치는 기금위 및 실평위, 전문위의 의사결정 지원과 보좌 기능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정부의 기금운용 통제강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개편이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이뤄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평가: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