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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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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책임 투자 원칙에 입각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세부 공약 : 사회책임 투자 원칙에 입각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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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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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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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5] - 하위 세부 약속

1.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주주권 행사 모범기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2.총수일가에 의한 기업 불법 편법 지배 및 상속 방지, 소액 주주들의 이해 관계 침해 방지, 사외이사 임면 등의 사안에 대해 주주권 적극 행사(기업의 통상적 경영권은 주주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

3.주주권 행사 원칙 및 기구 절차 법제화, 회의록 등 주주권 행사 관련 정보 공개

4.환경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근로자 권익 옹호 등 사회적 가치가 기업 경영활동에 반영되도록 유도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9-05-05 08:28

공약에는 총수일가에 의한 기업 불·편법 지배 및 상속 방지, 소액주주권 침해 방지 등 더욱 적극적 주주권 행사 방향이 제시됐다. 또한 주주권 행사 원칙 및 기구·절차 법제화, 회의록 등 주주권 행사 관련 정보 공개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점이후 국정과제에는 축소되었다.

2018.7.30.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었으나, 2019년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과정은 여러 한계를 드러냈다. 주주총회 집중기간인 3월 중 해당 기업 주총 이틀 전에야 수탁자책임전문위를 개최하여 충분한 자료 검토와 논의를 통해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했다고 보기 어렵고, 주주권 의사 결정 역시 일관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스튜어드십 코드를 반대해오던 인물이 주주권 행사를 위한 수탁자책임전문위의 정부 추천 위원이자 위원장으로 선임되기도 했다.

대표적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 대상 기업으로 꼽힌 대한항공 관련 주주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상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추정이 과도하게 부각되고, 전문위원들의 의견 불일치로 이틀 간 회의가 열리는 등 의결권 행사방향 결정에 상당한 난항을 겪었다.

이런 이유로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라 제대로 된 의결권 행사를 진행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스튜어드십 코드 실행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평가: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