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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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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책임 투자 원칙에 입각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세부 공약 : 사회책임 투자 원칙에 입각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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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지체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하위 세부 약속

1.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주주권 행사 모범기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2.총수일가에 의한 기업 불법 편법 지배 및 상속 방지, 소액 주주들의 이해 관계 침해 방지, 사외이사 임면 등의 사안에 대해 주주권 적극 행사(기업의 통상적 경영권은 주주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

3.주주권 행사 원칙 및 기구 절차 법제화, 회의록 등 주주권 행사 관련 정보 공개

4.환경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근로자 권익 옹호 등 사회적 가치가 기업 경영활동에 반영되도록 유도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1-05-06 15:30

2021년 5월2일 업데이트

2018년 보건복지부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으나 유일하게 진행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한진칼에 대한 정관변경 주주제안 뿐임. 국민연금은 2019년까지 이사회 관련 원칙과 사외이사 후보 인력풀을 마련하고, 2020년에는 후보 추천을 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지금까지 후보 명단조차 만들지 않았음.

문재인 정부는 2015년 삼성물산 합병 사례처럼 국민연금이 정부·기업에게 휘둘리는 것을 막기 위해 기금운용본부의 주주권 행사를 감시할 수 있는 기금운용위원회 및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설치함. 그러나 2021년 3월 기금운용본부는 삼성전자 사외이사 안건 관련 찬성 의견을 의결하고 이를 수탁위에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전공시함. 이는 기금운용본부가 또다시 안건을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평가: 참여연대


2020년 5월 10일 업데이트

해당 공약은 진행 중이다.

법과 지침에 주주총회 찬반 의결권 등 수탁자 책임 활동의 모든 결정사항을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사전에 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공개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2020년 1월 29일 기금운용지침에 근거하였던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설치근거를 명문화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했다. 

다만 2020년 5월인 평가 시점까지 실질적인 행동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많다. 


2019년 5월 10일 평가

공약에는 총수일가에 의한 기업 불·편법 지배 및 상속 방지, 소액주주권 침해 방지 등 더욱 적극적 주주권 행사 방향이 제시됐다. 또한 주주권 행사 원칙 및 기구·절차 법제화, 회의록 등 주주권 행사 관련 정보 공개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점이후 국정과제에는 축소되었다.

2018.7.30.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었으나, 2019년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과정은 여러 한계를 드러냈다. 주주총회 집중기간인 3월 중 해당 기업 주총 이틀 전에야 수탁자책임전문위를 개최하여 충분한 자료 검토와 논의를 통해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했다고 보기 어렵고, 주주권 의사 결정 역시 일관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스튜어드십 코드를 반대해오던 인물이 주주권 행사를 위한 수탁자책임전문위의 정부 추천 위원이자 위원장으로 선임되기도 했다.

대표적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 대상 기업으로 꼽힌 대한항공 관련 주주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상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추정이 과도하게 부각되고, 전문위원들의 의견 불일치로 이틀 간 회의가 열리는 등 의결권 행사방향 결정에 상당한 난항을 겪었다.

이런 이유로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라 제대로 된 의결권 행사를 진행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스튜어드십 코드 실행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평가: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