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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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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대기업에 대한 과세 정상화

세부 공약 : 재벌 대기업에 대한 과세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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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파기

→ 하위 세부 약속

1.경제적 효과성이 떨어지는 대기업의 비과세 감면 원칙적 축소

2.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강화

3.재원 부족시 법인세 최고세율 원상복귀

4.초고소득 법인의 법인세 최저한세율 상향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3 11:35

2021년 5월 3일 업데이트

지난 2017년 8월에 발표한 정부세법개정안에는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기존 세율 22%를 25%로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음. 이후 국회논의과정을 거쳐 과표 300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하여 25%세율로 과세하는 방안을 시행함. 201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재벌)에 대한 조세지출액은 3.1조원(총 조세지출액의 17.3%)에서 2019년 2.2조원(총 조세지출액의 11.8%)로 줄었음. 그러나 2020년 이후 재벌기업관련 세액공제가 크게 증가함. 2020년 상호출자제한기업(재벌)의 조세지출 규모는 2조원에서(총 조세지출의 10.8%) 2021년 2.5조원(총 조세지출의 12.3%), 2022년에는 2.9조원(총 조세지출의 13.6%)에 달한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반에 재벌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다가 정권 후반기 이후에는 오히려 세금 감면을 강화하였음.

평가:나라살림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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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미터는 5주년 평가일 현재 해당공약이 달성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파기'로 판정한다.   


2020년 5월10일 업데이트

부분적으로 과세 정상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오히려 일부 역행하여 감면이 확대됐다.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이 대기업은 1년 한시로 1% → 2%로 오히려 확대하고 5G 이동통신 투자세액공제 등으로 대기업 세금 감면이 오히려 확대되었음.

 

평가:나라살림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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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5일 평가

지난 2017년 8월에 발표한 정부세법개정안에는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기존 세율 22%를 25%로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음. 이후 국회논의과정을 거쳐 과표 300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하여 25%세율로 과세하는 방안이 시행중에 있다. 또한, 대기업 R&D 투자세액공제는 일부 축소하는 조치를 하였다. 다만 대기업 R&D 공제 축소는 증가분 30%는 유지하고 당기분은 1%p 인하에 그처 제한적인 과세기반 확대라는 평가를 얻기도 하였다.

 

평가:나라살림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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