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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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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대기업에 대한 과세 정상화

세부 공약 : 재벌 대기업에 대한 과세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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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지체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하위 세부 약속

1.경제적 효과성이 떨어지는 대기업의 비과세 감면 원칙적 축소

2.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강화

3.재원 부족시 법인세 최고세율 원상복귀

4.초고소득 법인의 법인세 최저한세율 상향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0-05-10 09:06

 

2020년 5월10일 업데이트

부분적으로 과세 정상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오히려 일부 역행하여 감면이 확대됐다.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이 대기업은 1년 한시로 1% → 2%로 오히려 확대하고 5G 이동통신 투자세액공제 등으로 대기업 세금 감면이 오히려 확대되었음.

 

평가:나라살림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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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5일 평가

지난 2017년 8월에 발표한 정부세법개정안에는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기존 세율 22%를 25%로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음. 이후 국회논의과정을 거쳐 과표 300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하여 25%세율로 과세하는 방안이 시행중에 있다. 또한, 대기업 R&D 투자세액공제는 일부 축소하는 조치를 하였다. 다만 대기업 R&D 공제 축소는 증가분 30%는 유지하고 당기분은 1%p 인하에 그처 제한적인 과세기반 확대라는 평가를 얻기도 하였다.

 

평가:나라살림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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