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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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대기업에 대한 과세 정상화

재벌 대기업에 대한 과세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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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 하위 세부 약속

1.경제적 효과성이 떨어지는 대기업의 비과세 감면 원칙적 축소

2.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강화

3.재원 부족시 법인세 최고세율 원상복귀

4.초고소득 법인의 법인세 최저한세율 상향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8-05-14 22:48

2017년 8월 기획재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법인세 과표 2000억원 이상 최고세율 25% 구간을 신설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현행 법인세는 과표구간 '2억원 이하', '2억~200억원', '200억~2000억원' 등 3개 구간에 대해 각각 10%, 20%, 22%의 세율이 적용돼왔다.
대기업 일반 R&D 증가분에 대한 3% 세액공제는 현행 유지하는 대신, 당기분은 R&D지출액의 1~3%에서 0~2%로 축소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