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_list : null c_check : false c_check : false click_count : 783

분류별 공약

분류별 공약

keyboard_arrow_right

탈루소득 과세 강화

세부 공약 : 탈루소득 과세 강화

  • 댓글 0   조회수 783

→ 공약 진행 단계

done진행중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하위 세부 약속

1.법인의 납세 편의를 위한 사전성실 신고유도 및 탈루가 많은 부가가치세 징수 방식 개선

2.해외금융계좌신고제 강화

3.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한 정보공개 강화 추진

4.외국 과세당국자의 정보공조 협력 강화 및 확대 추진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0-05-02 12:21

2020년 5월2일 업데이트

4월 16일 기획재정부는 '2019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통해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거래에서 납세자의 자료제출의무를 강화시키는 등 역외소득 과세제도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자체 평가했다. 다만 국제조세협력 기반 강화는 다소미흡한 만큼 조약상대국에 따른 국가별 협상방향 및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제조세협력 기반 강화 부문은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위한 세법·조세조약 이행 규정 개정이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가별 협상방향 및 전략 수집 필요성에 따라 ‘다소미흡’이 매겨졌다. 기재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과 역외탈세 관련 국제논의결과 반영 등을 위한 조세조약의 제‧개정 및 FTA 조세분야 협상 준비·개최,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위한 세법·조세조약 이행 규정 개정을 주요성과로 손꼽았다.

 


2019년 4월30일 평가

법인의 납세 편의를 위한 사전성실 신고유도 및 탈루가 많은 부가가치세 징수 방식 개선: 이행

물건 값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사가 국세청에 대신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를 2019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신고제 강화: 이행

기획재정부는 2018년 1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췄다. 5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매년 국세청에 무조건 보유현황 등을 신고해야 한다. 해외계좌신고제도의 감시망을 좁혀 부유층의 역외탈세를 막겠다는 취지다.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한 정보공개 강화 추진: 이행

2018년부터 상습⸳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이 기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명단공개자가 작년의 192명 보다 29명 많은 221명으로 증가*하였다.
* 명단 공개자수(전체/신규) : ('15)84/19 → ('16)166/81 → ('17)192/34 → ('18)221/63


외국 과세당국자의 정보공조 협력 강화 및 확대 추진: 진행중

국세청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정보공개청구에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등과 이중과세 예방 및 해결 방안, 과세이전협상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