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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루소득 과세 강화

탈루소득 과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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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 하위 세부 약속

1.법인의 납세 편의를 위한 사전성실 신고유도 및 탈루가 많은 부가가치세 징수 방식 개선

2.해외금융계좌신고제 강화

3.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한 정보공개 강화 추진

4.외국 과세당국자의 정보공조 협력 강화 및 확대 추진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8-05-15 02:44

부가가치세 징수 방식 개선과 관련, 2017년 6월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특정업종에서 일단 시행해보고 납세자에 부담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부가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강구 중이며, 그 중 하나가 부가세 대리징수제”라고 밝혔다.

2017년 12월 국세청은 고액 상습 체납자 2만1403명 명단을 공개했다. 현행 명단 공개 기준은 2억원 이상이다. 2018년 2월 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명단 공개 기준을 현행 체납액·포탈액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50억원 초과자에서 30억원 초과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8년 1월 기획재정부는 5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매년 국세청에 무조건 보유현황 등을 신고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걸쳐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