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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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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루소득 과세 강화

세부 공약 : 탈루소득 과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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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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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5] - 하위 세부 약속

1.법인의 납세 편의를 위한 사전성실 신고유도 및 탈루가 많은 부가가치세 징수 방식 개선

2.해외금융계좌신고제 강화

3.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한 정보공개 강화 추진

4.외국 과세당국자의 정보공조 협력 강화 및 확대 추진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9-04-30 02:00

법인의 납세 편의를 위한 사전성실 신고유도 및 탈루가 많은 부가가치세 징수 방식 개선: 이행

물건 값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사가 국세청에 대신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를 2019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신고제 강화: 이행

기획재정부는 2018년 1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췄다. 5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매년 국세청에 무조건 보유현황 등을 신고해야 한다. 해외계좌신고제도의 감시망을 좁혀 부유층의 역외탈세를 막겠다는 취지다.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한 정보공개 강화 추진: 이행

2018년부터 상습⸳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이 기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명단공개자가 작년의 192명 보다 29명 많은 221명으로 증가*하였다.
* 명단 공개자수(전체/신규) : ('15)84/19 → ('16)166/81 → ('17)192/34 → ('18)221/63


외국 과세당국자의 정보공조 협력 강화 및 확대 추진: 진행중

국세청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정보공개청구에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등과 이중과세 예방 및 해결 방안, 과세이전협상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