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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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투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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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 하위 세부 약속

1.현 국세청 산하의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국세청으로부터 독립한 별도의 위원회 조직으로 구성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8-05-15 03:17

2018년 3월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이 위촉됐다. 본청 15명 위원과 지방청, 세무서 민간위원 총 1594명이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실질적 견제·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4월 신설됐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보호관 외 모두 변호사회·세무사회 등 외부기관에서 추천하는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천해 국세청이 위촉한다. 그러나 당초 공약은 국세청으로부터 독립한 별도의 위원회 조직 구성이었다. 전원 외부위원이긴 하지만 국세청 산하 조직이어서 공약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