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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여 무분별한 사이버사찰과 도감청 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세부 공약 :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여 무분별한 사이버사찰과 도감청 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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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완료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하위 세부 약속

1.통신제한조치 요간 강화, 긴급통신제한조치 남용방지, 통신사실확인 자료 제공에 영장주의 도입 등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0-05-02 12:35

2020년 5월2일 업데이트

2020년 3월5일 수사기관이 특정 대상의 인터넷 정보를 감청하는 ‘패킷감청’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감청 자료를 처리하거나 보관하는 절차가 만들어진 점은 긍정적이지만, 일어나지 않은 범죄 ‘예방’에 감청자료를 쓸 수 있고 감청 당사자가 부당함을 호소할 절차가 없는 한계가 그대로 남았다. 


시민사회 의견이 반영된 개정안은 이번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했다. 2월24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비법 개정안이다. 4일 관련 법안들을 심사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송 의원의 정부안과 박 의원 발의안을 통합·조정해 본회의에 회부하고, 추 의원 안은 ‘계속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 안은 법원이 수사기관의 감청자료를 보관하며 직접 통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추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시민단체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국군기무사령부가 이른바 ‘세월호TF’를 만들어 일반시민을 무작위 감청하고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통화까지 감청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정보수사기관 감청에 대한 올바른 통제가 시급하다”며 “이 개정안이야말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올바르게 반영한 개정안”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2019년 5월5일 평가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통신제한조치 요건 강화, 긴급통신제한조치 남용방지, 통신사실확인 자료 제공에 영장주의 도입 등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개정을 추진해왔다. 2017년 12월 국회에서 통신자료 확인시 영장 발부를 법제화하는 것을 논의했으나 통과하지 못했다. 2017년 6월 데이비드 케이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통신자료를 무단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규정은 익명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바 있다.

2019년 5월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을 위한 정부안은 아직 국회에 상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