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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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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여 무분별한 사이버사찰과 도감청 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세부 공약 :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여 무분별한 사이버사찰과 도감청 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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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파기

→ 하위 세부 약속

1.통신제한조치 요건 강화, 긴급통신제한조치 남용방지, 통신사실확인 자료 제공에 영장주의 도입 등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10 10:47

2022년 5월 10일 업데이트

통신자료는 유선·무선·인터넷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서비스 가입·해지일을 말한다. 수사기관 등은 법원 허가 없이도 간단한 사유만 적어 이동통신사 등에 요청하면 이들 자료를 무제한적으로 받아낼 수 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자료보다 좀더 구체적 정보를 담고 있다. 통화 내용까지 엿볼 수는 없지만 통화·문자메시지 전송 일시, 통화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등을 알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대상이라 법원 영장이 필요하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은 검사장 승인으로 가능했지만 2005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으로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이뤄지도록 바뀌었다. 공약에서 언급하는 '통신사실확인 자료 제공'은 '통신자료 제공'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통신자료 요청에 영장주의를 도입하자는 논의는 여러차례 불거졌지만 문재인미터 5주년 평가일 현재 이뤄지지 않았다.

문재인미터는 해당공약에 대해 '파기'로 판정한다.


2021년 5월 1일 업데이트

2020년 정부는 패킷감청 관련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 후속 작업을 진행했다.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수사기관의 긴급통신제한조치가 짧은 시간 내에 끝났더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후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또는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이 인정될때는 수사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 제5항은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 내에 종료된 경우에는 법원에 허가청구를 할 필요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관한 고등검찰청검사장이 법원장에게 긴급통신제한조치 통보서만을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모든 경우에 법원에 허가청구를 하도록 규정해 법원의 통제를 강화했다.

또 만약 긴급통신제한조치 이후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긴급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고, 폐기의 이유와 범위, 일시 등이 기재된 폐기결과보고서를 관할 법원으로 송부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수사기관의 긴급통신제한조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2020년 5월2일 업데이트

2020년 3월5일 수사기관이 특정 대상의 인터넷 정보를 감청하는 ‘패킷감청’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감청 자료를 처리하거나 보관하는 절차가 만들어진 점은 긍정적이지만, 일어나지 않은 범죄 ‘예방’에 감청자료를 쓸 수 있고 감청 당사자가 부당함을 호소할 절차가 없는 한계가 그대로 남았다. 


시민사회 의견이 반영된 개정안은 이번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했다. 2월24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비법 개정안이다. 4일 관련 법안들을 심사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송 의원의 정부안과 박 의원 발의안을 통합·조정해 본회의에 회부하고, 추 의원 안은 ‘계속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 안은 법원이 수사기관의 감청자료를 보관하며 직접 통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추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시민단체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국군기무사령부가 이른바 ‘세월호TF’를 만들어 일반시민을 무작위 감청하고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통화까지 감청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정보수사기관 감청에 대한 올바른 통제가 시급하다”며 “이 개정안이야말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올바르게 반영한 개정안”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2019년 5월5일 평가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통신제한조치 요건 강화, 긴급통신제한조치 남용방지, 통신사실확인 자료 제공에 영장주의 도입 등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개정을 추진해왔다. 2017년 12월 국회에서 통신자료 확인시 영장 발부를 법제화하는 것을 논의했으나 통과하지 못했다. 2017년 6월 데이비드 케이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통신자료를 무단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규정은 익명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바 있다.

2019년 5월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을 위한 정부안은 아직 국회에 상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