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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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여 무분별한 사이버사찰과 도감청 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여 무분별한 사이버사찰과 도감청 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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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 하위 세부 약속

1.통신제한조치 요간 강화, 긴급통신제한조치 남용방지, 통신사실확인 자료 제공에 영장주의 도입 등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8-05-15 03:33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통신제한조치 요건 강화, 긴급통신제한조치 남용방지, 통신사실확인 자료 제공에 영장주의 도입 등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개정을 추진해왔다. 2017년 12월 국회에서 통신자료 확인시 영장 발부를 법제화하는 것을 논의했으나 통과하지 못했다. 2017년 6월 데이비드 케이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통신자료를 무단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규정은 익명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