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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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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법(불법사찰죄 신설)을 마련하여 공무원의 해당 직무와 무관한 민간인 비공개 정보 수집 행위를 처벌

세부 공약 : 공무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법(불법사찰죄 신설)을 마련하여 공무원의 해당 직무와 무관한 민간인 비공개 정보 수집 행위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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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지체

  • 평가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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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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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료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9-05-01 02:34

2013년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공무원 불법사찰 방지법을 발의했으나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2018년 1월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자금이 야당 및 민간인 불법사찰에 사용됐다는 폭로가 나왔다. 2018년 국정원 개혁안이 나왔으나 불법사찰 방지법 제정 논의는 없다.

정부는 2019년 2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공무원의 불법사찰 처벌을 위한 법령 또는 지침 제개정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2019년 현재까지 제개정안은 발의되지 않았으므로 공약 '지체'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