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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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법(불법사찰죄 신설)을 마련하여 공무원의 해당 직무와 무관한 민간인 비공개 정보 수집 행위를 처벌

공무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법(불법사찰죄 신설)을 마련하여 공무원의 해당 직무와 무관한 민간인 비공개 정보 수집 행위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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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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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8-05-15 03:40

2013년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공무원 불법사찰 방지법을 발의했으나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2018년 1월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자금이 야당 및 민간인 불법사찰에 사용됐다는 폭로가 나왔다. 2018년 국정원 개혁안이 나왔으나 불법사찰 방지법 제정 논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