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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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법(불법사찰죄 신설)을 마련하여 공무원의 해당 직무와 무관한 민간인 비공개 정보 수집 행위를 처벌

세부 공약 : 공무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법(불법사찰죄 신설)을 마련하여 공무원의 해당 직무와 무관한 민간인 비공개 정보 수집 행위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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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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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8-05-15 03:40

2013년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공무원 불법사찰 방지법을 발의했으나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2018년 1월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자금이 야당 및 민간인 불법사찰에 사용됐다는 폭로가 나왔다. 2018년 국정원 개혁안이 나왔으나 불법사찰 방지법 제정 논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