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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감찰사항과 무관한 사람과 기관 등에 대한 비공개 정보수집행위를 처벌

세부 공약 : 감사원의 감찰사항과 무관한 사람과 기관 등에 대한 비공개 정보수집행위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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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감사원의 감사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0-05-02 12:57

2020년 5월2일 업데이트

소병훈 의원의 감사원법 개정안은 현재 상임위 계류 중으로 2017년 11월 이후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2019년 5월1일 평가

 

2017년 7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의 감찰 및 정보수집행위가 인권보호를 위한 적법절차를 벗어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도록 감찰권한의 남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19년 5월 현재 소 의원 발의안은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