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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감찰사항과 무관한 사람과 기관 등에 대한 비공개 정보수집행위를 처벌

세부 공약 : 감사원의 감찰사항과 무관한 사람과 기관 등에 대한 비공개 정보수집행위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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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감사원의 감사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1-05-01 08:03

2021년 5월1일 업데이트

21대 국회 개원 이후 감찰사항과 무관한 사람과 기관 등에 대한 비공개 정보수집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은 전혀 발의되지 않았다.

 


2020년 5월2일 업데이트

소병훈 의원의 감사원법 개정안은 현재 상임위 계류 중으로 2017년 11월 이후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2019년 5월1일 평가

 

2017년 7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의 감찰 및 정보수집행위가 인권보호를 위한 적법절차를 벗어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도록 감찰권한의 남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19년 5월 현재 소 의원 발의안은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