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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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권력에 의한 고문 방지 및 고문피해자와 유족들의 구제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

국가 공권력에 의한 고문 방지 및 고문피해자와 유족들의 구제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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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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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8-05-15 03:57

2016년 더불어민주당 인제근 의원은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2018년 5월 현재 관련 논의는 진척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