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권력에 의한 고문 방지 및 고문피해자와 유족들의 구제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
- 댓글 0 조회수 57
공약 진행 단계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8-05-15 03:57
2016년 더불어민주당 인제근 의원은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2018년 5월 현재 관련 논의는 진척이 없다.
2016년 더불어민주당 인제근 의원은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2018년 5월 현재 관련 논의는 진척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