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공약 : 국가 공권력에 의한 고문 방지 및 고문피해자와 유족들의 구제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1-05-01 08:11

2021년 5월 1일 업데이트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국회의원 130명이 서명한 고문 피해의 회복을 위한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2020년 9월 법사위에 회부된 이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2020년 5월2일 업데이트

관련 법안이 상임위에 접수된 이후 뚜렷한 진척이 보이지 않는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인재근 의원이 21대 국회에서도 법안을 재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5월1일 평가

2016년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고문 및 가혹행위 범죄로 인한 피해배상에 관한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하는 '고문ㆍ가혹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위한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19년 5월 현재 법안은 아직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정부 차원에서의 입법 노력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