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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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전담 변호인제도를 확대 개편한 형사공공변호인(Public Defender)제도를 도입하고 독립적인 공공변호기구를 설치

국선 전담 변호인제도를 확대 개편한 형사공공변호인(Public Defender)제도를 도입하고 독립적인 공공변호기구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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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8-05-15 03:59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년 4월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중 형상공공변호인 제도가 포함됐다. 정부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피의자도 수사단계에서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공변호 서비스인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자백 강요 등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인권침해로부터 피의자를 보호해 방어권을 실질화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