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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국가 잘못으로 인해 희생당한 피해자, 유족에 대한 배상 검토

세부 공약 : 과거 국가 잘못으로 인해 희생당한 피해자, 유족에 대한 배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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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9-05-01 03:20

2018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 4.3사건 70주년 추모식에 참석해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약속한다”며 4·3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유가족과 희생자에 대한 배상·보상 등 정부 차원의 조처를 약속했다. 

2019년 5월 현재 제주 4.3사건에 대한 국가 보상이 이뤄지기 위한 제도 정비가 추진되고 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60명은 2017년 12월 4.3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정명(正名)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온 제주4.3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를 명시하는 한편, 그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며, 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희생자와 유족에게 지급할 보상비용이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제주4·3 희생자와 유족 보상에 드는 막대한 재원 조달을 위해 현실적인 지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의 보상을 위한 재원 조달이 가능하도록 보상액 연차 지급 등의 구체적인 지급 방안 마련을 행정안전부에 주문했다. 정부가 보상 비용 지급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 논의도 순차적으로 미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