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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청산 관련 후속조치 마련

세부 공약 : 과거사청산 관련 후속조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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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나 인권침해사건 등의 완전한 진실규명 추진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0-05-02 14:25

2020년 5월2일 업데이트

일부 지자체에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시설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령 작업이 정지상태라 전국적인 과거사청산 관련 후속조치가 마련되지는 않았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등 과거청산 관련 법제도 정비 작업은 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멈춰섰다. 시민사회단체들은 20대 국회 회기 마지막 달인 5월 본회의에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2019년 5월2일 평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여야합의에 의해 2005년 5월 3일 제정됐다. 

20대 국회에는 못다한 과거사 청산을 마무리하기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9건이 발의됐으나 모두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 네 차례 출석해 심사에 대응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주 4.3사건 70주년을 맞아 진실규명을 위한 사업도 진행했다.  2018년 1년 간 제주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를 접수받고, 4.3사건 7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했다. 또 희생자 유해발굴을 추진해 2018년 10월 제주공항 등 4개소에서 유해 5구를 발견했으며, 행방불명된 희생자들의 신원 확인을 위해 279구의 유전자 감식을 진행해 최종 29구의 신원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