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_list : null c_check : false c_check : false click_count : 1021

분류별 공약

분류별 공약

keyboard_arrow_right

과거사청산 관련 후속조치 마련

세부 공약 : 과거사청산 관련 후속조치 마련

  • 댓글 0   조회수 1021

→ 공약 진행 단계

done진행중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공약 검증을 통합합니다. (아래 공약의 링크를 확인하세요.)

340.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나 인권침해사건 등의 완전한 진실규명 추진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1-05-01 20:08

2021년 5월 1일 업데이트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시설 건립을 위한 국제설계 공모에서 SGHS 설계회사의 '환유적 병렬구조(Motonymic Juxtaposition)'가 선정됐다. 402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4년까지 공사를 완료한다.

2020년 12월20일 행정안전부와 대전광역시 동구는 대전 동구 낭월동 골령골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전국단위 위령시설인 '진실과 화해의 숲(가칭)'의 설계공모 당선작을 발표했다.

이번 국제설계공모는 지난 9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됐다. 총 42개국 109개팀이 참여했다. 1차 심사는 12월 3일부터 12월 10일까지 진행됐고, 1차 심사를 통과한 10개팀이 2차 심사에 진출했다.

이번에 당선작으로 선정된 SGHS설계회사 작품 '환유적 병렬구조'는 한국전쟁이라는 비극적 사건과 희생자들의 역사적 기억을 '숲의 공원'으로 표현해 주목을 받았다.

다음 세대에게 역사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기억하고 반추할 수 있도록 비극의 현장과 연결된 공간들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데 중점을 뒀다.

지형을 따라 올라가며 추모공간이 배열된다. 주변 숲을 확장하고 연결하면서 방문객들이 사색하며 걸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조성하는 위령시설은 2010년 활동을 종료한 '1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의 권고에 따라 추진됐다.

당시 진화위는 한국전쟁 전후의 모든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단일 화해·위령시설 건립을 정부에 권고했다.

2016년 지자체 공모를 통해 대전 동구 낭월동 집단희생지 일원을 사업부지로 선정했다. 사업 관련성과 역사적 상징성이 높고 접근성이 용이한 점이 반영됐다.

'진실과 화해의 숲(가칭)'은 총사업비 402억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9만8000여㎡, 건축연면적 3800여㎡ 규모로 건립된다. 2022년까지 설계를 마치고 2024년까지 건축공사를 완료한다.


 

2020년 5월2일 업데이트

일부 지자체에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시설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령 작업이 정지상태라 전국적인 과거사청산 관련 후속조치가 마련되지는 않았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등 과거청산 관련 법제도 정비 작업은 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멈춰섰다. 시민사회단체들은 20대 국회 회기 마지막 달인 5월 본회의에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2019년 5월2일 평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여야합의에 의해 2005년 5월 3일 제정됐다. 

20대 국회에는 못다한 과거사 청산을 마무리하기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9건이 발의됐으나 모두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 네 차례 출석해 심사에 대응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주 4.3사건 70주년을 맞아 진실규명을 위한 사업도 진행했다.  2018년 1년 간 제주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를 접수받고, 4.3사건 7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했다. 또 희생자 유해발굴을 추진해 2018년 10월 제주공항 등 4개소에서 유해 5구를 발견했으며, 행방불명된 희생자들의 신원 확인을 위해 279구의 유전자 감식을 진행해 최종 29구의 신원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