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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정보보호 시스템 상시 평가제 도입

세부 공약 : 금융기관 정보보호 시스템 상시 평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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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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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0-05-04 12:17

2020년 5월4일 업데이트

 

2020년 1월 '데이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인과 기업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를 확대해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개인정보 오남용의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모든 금융권의 신용정보 관리·보호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체계을 개선하고 그 결과를 점수화·등급화하여 금감원 검사 등에 활용하는 ‘금융권 정보활용·관리 상시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천명했다.

정보보호 시스템 상시 평가 업무는 금융보안 전담 기관인 금융보안원이 담당할 계획이다. 

 

 


2019년 5월5일 평가

 

2018년 5월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내살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기관의 정보활용 관리 실태를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감독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7년 정보보호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제도가 도입됐으나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금융사에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을 지정토록 의무화했으나 아직까지 단순 실적보고에 그치고 있어서다. 또 취약점 평가와 보완조치 의무 등은 부재한 상황이다. 금융회사의 자체평가, 자율규제기구의 점검, 금감원의 검사를 거치는 방식으로 평가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019년 중 중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