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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의 익명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개별법(공직선거법, 게임산업법 등)상의 인터넷실명제 폐지

세부 공약 : 온라인상의 익명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개별법(공직선거법, 게임산업법 등)상의 인터넷실명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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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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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1-05-03 14:06

2021년 5월 3일 업데이트

변동사항 없음

 

평가:언론개혁시민연대


 

2021년 5월2일 업데이트

헌법재판소는 2021년 1월28일 공직선거법상 선거 기간 인터넷 실명제(선거법 82조의6 조항)에 '위헌'을 결정했다. 2012년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으로 '선거 기간 인터넷 실명제' 폐지 역시 시간 문제라는 게 중론이었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 폐지로부터 9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이 같은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인터넷이 형성한 '사상의 자유시장'에서의 다양한 의견 교환을 억제하는 것이고, 이로써 국민의 의사표현 자체가 위축될 수 있으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자유로운 여론 형성이 방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은 인터넷 실명제를 부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과방위 법안소위)가 최근 '인터넷 준실명제'를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해 논란이다.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침해 이유로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결정을 받았는데 이를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과방위 법안소위는 2021년 4월 27일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개정안을 통과했다. 박 의원은 이날 통과소식을 알리며 “'故 설리' 사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2019년 10월 첫 개정안을 만들어서 언론에서는 '설리법'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며 “20대 국회에서는 심사도 못한 채 폐기됐고 21대 국회 들어 다시 발의했다. 드디어 1년 6개월만에 소위 통과라는 성과를 얻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악성댓글 등에 시달리다가 심적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소중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두번 다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악성댓글 작성자의 ID와 IP를 공개하는 내용이었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 의견을 반영해 IP공개 부분은 삭제했다. 박 의원은 “익명성은 최대한 보장하고 책임성은 최소한으로 부여했다”며 “아이디는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으니 본인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게 아이디를 만들면 된다”고 주장했다.


 

2020년 4월27일 업데이트

2012년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게임산업진흥법 등 개별법에는 여전히 인터넷 실명제가 포함되어 있다. 2013년 박근혜 정부는 선거운동기간에도 '인터넷 실명제'를 안한다는 인터넷규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는 사실상 계속 유지되고 있다.

2015년 7월 헌법재판소는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는 선거 공정성을 위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헌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국회는 2015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같은해 12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진태·김도읍 당시 새누리당 의원 등이 익명 댓글이 여론을 왜곡할 수 있다며 주장해 해당 조항은 빠진 채 법안이 통과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2018년 5월, 드루킹 댓글조작 파문이 확산되면서 인터넷 실명제는 오히려 힘을 받았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터넷 실명제를 포함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루 100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댓글 서비스에서 본인확인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선거기간 중 인터넷 실명제를 유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유승희 의원, 윤소하 의원, 박주민 의원, 진선미 의원 소개 청원, 김세연 의원 소개 청원, 천정배 의원 소개 청원, 이상민 의원 소개 청원안)이 쏟아졌으나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후 정부나 국회 차원의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폐지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민주당은 21대 국회 총선공약에서 해당 공약을 제외했다. 사실상 공약이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평가:언론개혁시민연대

 


2019년 5월10일 평가

2012년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게임산업진흥법 등 개별법에는 여전히 인터넷 실명제가 포함되어 있다. 2013년 박근혜 정부는 선거운동기간에도 '인터넷 실명제'를 안한다는 인터넷규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는 사실상 계속 유지되고 있다. 

2015년 7월 헌법재판소는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는 선거 공정성을 위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헌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국회는 2015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같은해 12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진태·김도읍 당시 새누리당 의원 등이 익명 댓글이 여론을 왜곡할 수 있다며 주장해 해당 조항은 빠진 채 법안이 통과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2018년 5월, 드루킹 댓글조작 파문이 확산되면서 인터넷 실명제는 오히려 힘을 받았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터넷 실명제를 포함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루 100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댓글 서비스에서 본인확인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선거기간 중 인터넷 실명제를 유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유승희 의원, 윤소하 의원, 박주민 의원, 진선미 의원 소개 청원, 김세연 의원 소개 청원, 천정배 의원 소개 청원, 이상민 의원 소개 청원안)이 발의됐으나 2019년 5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평가: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