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_list : null c_check : false c_check : false click_count : 965

분류별 공약

분류별 공약

keyboard_arrow_right

정보통신망법상 사업자의 일방적 '임시조치'에 대해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

세부 공약 : 정보통신망법상 사업자의 일방적 '임시조치'에 대해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

  • 댓글 0   조회수 965

→ 공약 진행 단계

done지체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1-05-03 14:09

2021년 5월 3일 업데이트

민주당은 언론개혁의 일환으로 인터넷상의 임시차단 조치를 댓글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 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개혁 6법 중 ‘댓글 임시차단 법안’(양기대법)은 권리침해정보(사생활, 명예훼손)로 한정된 임시조치 범위를 “댓글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중대한 침해를 입은 경우”로 대폭 확장함. 대표 발의자인 양기대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댓글의 개념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당사자에게 심리적으로 중대한 침해를 가져온 댓글에 대해서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하려면 댓글을 일일이 확인하여 각각의 댓글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침해를 받은 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매우 미흡”하다고 제안이유를 밝히며 댓글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중대한 침해를 받은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해당 댓글이 게재된 게시판의 운영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이에 대해 정보인권단체인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특정 댓글에 대한 임시조치가 아닌 게시판 전체의 운영을 중단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과도하다. 왜냐하면 이는 다른 댓글 게시자들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함. 오프넷은 “‘심리적으로 중대한 침해’라는 개인의 내심의 의사에 의존한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을 기준으로 하여 문제 댓글뿐만 아니라 전체 게시판의 운영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성이 심대한 법안”이라고 지적함. 언론개혁시민ㅇ녀대 또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 임시조치의 대상의 확대는 절차적 문제점을 개선한 후에 논의해야 맞다.”고 주장함.

한편,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하거나’, ‘그 밖에 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도 기사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함. 이에 대해 오픈넷은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기준으로 기사에 대한 열람차단청구를 허용하고 언론중재위원회의 기사의 열람차단 결정이 내려질 수 있게 되면, 공인이나 기업들이 자신에 대한 의혹 제기나 비판적 내용의 보도에 대하여 열람차단청구를 남발하여 언론중재법상 절차에 대응할 의무가 있는 언론사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보도활동을 심대하게 저해·위축시키는 수단으로 남용될 위험이 높다”며 반대함.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임시조치와 마찬가지로 공직자나 공인이 허위, 사생활 등을 내세워 기사의 차단을 무더기로 청구하게 되면 이에 일일이 대응해야하는 언론의 취재가 현저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함.

 

평가:언론개혁시민연대

 


 

2020년 4월27일 업데이트

2017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와 유승희 의원실은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임시조치 제도 개선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정부가 마련한 임시조치 개선 방안에 대해 시민단체·학계·사업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방통위는 토론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수렴하여 임시조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드루킹 사태를 겪으며 임시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 쏟아지고, 가짜뉴스 이슈가 부각되면서 임시조치 개선 등 표현규제 개선안은 뒷전으로 밀렸다.

방통위는 19년 업무계획에서 12월까지 임시조치에 대한 정보게재자 이의제기권을 신설하고 명예훼손 분쟁조정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행되지 않았으며 2020년 업무계획에서는 해당 정책이 삭제됐다.

평가:언론개혁시민연대


2019년 5월10일 평가

2017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와 유승희 의원실은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임시조치 제도 개선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정부가 마련한 임시조치 개선 방안에 대해 시민단체·학계·사업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방통위는 토론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수렴하여 임시조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하지만 2018년초 드루킹 사태가 터지면서 오히려 임시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 나오고 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삭제를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오픈넷은 오픈넷은 “현재 임시조치 제도는 대부분 기업의 소비자 불만 글 차단이나 정치인, 연예인, 종교 지도자 등 공적 인물의 비판적 여론 차단에 악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시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자를 처벌한다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승희 의원은 2016년 임시조치 제도 개선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드루킹 사태 이후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는 2019년 12월까지 임시조치에 대한 정보게재자 이의제기권을 신설하고 명예훼손 분쟁조정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가: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