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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정기적 회계감사와 공익성 준수 여부 등 감독 강화

세부 공약 : 공익법인의 정기적 회계감사와 공익성 준수 여부 등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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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9-04-26 02:21

법무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시민공익위원회(가칭)'를 설치해 공익법인에 대한 감독 강화 공약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경유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익법인을 독립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시민공익위원회’ 설립을 공약했다. 법무부 산하에는 2018년 3월 ‘공익법인 총괄기구 설치에 관한 TF’가 꾸려져, 공익위원회 설치에 대한 사항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2018년 10월 공익위원회 설치에 관한 정부 법률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019년 4월 현재 정부 법률안은 아직 발의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시민공익위원회 설립이 정부가 발표한 타임라인보다 지체되면서 '공익법인에 대한 감독 강화' 공약 이행도 늦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