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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언론 자유를 위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등록 요건 법제화

세부 공약 : 인터넷 언론 자유를 위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등록 요건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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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완료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1-05-03 14:11

2021년 5월 3일 업데이트

변동사항 없음

 

평가:언론개혁시민연대

 


 

2021년 5월 2일 업데이트

3주년 평가 이후 변동 없음


 

2020년 5월8일 업데이트

 

2주년 평가 이후 상황 변화 없음

 


2019년 5월5일 평가

 

2016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신문사의 등록기준을 ‘5인 미만 상시 고용’ 등으로 강화해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발을 샀던 신문법 시행령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인터넷신문에 대해 종이신문 등 다른 매체와 차별적인 규제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2016년 7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조항을 수정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헌재 판결로 인해 법제화가 불필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