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_list : null c_check : false c_check : false click_count : 1060

분류별 공약

분류별 공약

keyboard_arrow_right

언론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KBS MBC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추진

세부 공약 : 언론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KBS MBC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추진

  • 댓글 0   조회수 1060

→ 공약 진행 단계

done진행중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1-05-03 14:13

2021년 5월 3일 업데이트

21대 국회 들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여러 법률들이 발의됨. 2월에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국회 공청회를 개최함. 방통위는 <2021년 업무계획>에서 국회 입법과 별도로 공영방송(KBS·EBS 등) 이사와 사장의 선임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공영방송사 임원 임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6월)하겠다고 밝힘. 언론4단체는 “여전히 그대로인 방송법은, 집권세력 마음대로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구성하고 사장을 뽑을 수 있도록 방치하고 있다”며 개혁입법을 촉구함.

 

평가: 언론개혁시민연대

 


2020년 4월27일 평가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년 정책자문기구인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10개월 간 ①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②방송제작 자율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였다. <방송미래발전위원회>는 2018년 8월 (가칭) 중립지대 이사추천 제도를 골자로 하는 <정책제안서>를 발표하였다. 이후 방통위는 상임위원 간 논의를 거쳐 12월 26일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편성·제작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송관계법 개정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회는 방통위안을 기 발의된 지배구조개선안과 병합하여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회에서는 공영방송 사장 추천시 100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재정안, 2012903), 이사회 구성시 이사추천국민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추혜선안, 2010158) 등이 발의되었으나 미래통합당이 이사회 구성을 13인으로 늘리고, 여야가 7대6으로 추전하는 박홍근안(2001021)의 처리를 고수하고, 여당이 이를 거부하여 국회 계류 중이다.

21대 국회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은 민주당 박홍근 안 처리를 공약으로 재차 내세웠고, 민주당은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평가: 언론개혁시민연대


 

2019년 5월10일 평가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년 정책자문기구인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10개월 간 ①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②방송제작 자율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였다. <방송미래발전위원회>는 2018년 8월 (가칭) 중립지대 이사추천 제도를 골자로 하는 <정책제안서>를 발표하였다. 이후 방통위는 상임위원 간 논의를 거쳐 12월 26일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편성·제작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송관계법 개정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회는 방통위안을 기 발의된 지배구조개선안과 병합하여 논의 중에 있다.


평가: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