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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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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없이 종합편성채널과 지상파방송을 동일하게 규제하는 체제로 전환

세부 공약 : 특혜없이 종합편성채널과 지상파방송을 동일하게 규제하는 체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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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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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1-05-03 14:16

2021년 5월 3일 업데이트

공약검증 296. 매체간 균형 발전과 상생적 경쟁환경 조성, 297. 방송광고시장 합리화를 통한 미디어 공공성 확보의 공약 이행을 통해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 간 광고-편성의 차별적 규제를 해소. 자사렙 등 종편에 적용되는 광고판매제도에 대해서는 학계·법조계·업계 등으로 구성된 연구반을 구성하여 결합판매제도 등의 개선을 추진 중.

 

평가:언론개혁시민연대

 


 

2020년 4월27일 업데이트

방송통신위원회는 17년 1%, 18년 1.5%로 종합편성채널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을 상향했다. 2018년 방송통신발전기금 개선 연구반을 만들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2019년 기준 종편의 징수율은 1.93%까지 상향됐다.

방통위는 2019년 3월 종합편성채널의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을 30% 이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2019년 11월 종편 의무송출 특혜가 8년 만에 폐지됐다.

이 밖에 편성광고규제 차별개선은 진행 중이다. 방통위는 20년 업무계획에서 하반기까지 중간광고, 가상광고, 간접광고 등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차별적 광고규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평가:언론개혁시민연대


2019년 5월10일 평가

방송통신위원회는 17년 1%, 18년 1.5%로 종합편성채널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을 상향했다. 2018년 방송통신발전기금 개선 연구반을 만들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방통위는 3월 20일 종합편성채널의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을 30% 이상으로 규정하는 '방송프로그램 등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논의했다. 지상파방송사인 MBC, SBS와 같은 수준의 비율로 방통위는 '동일서비스·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이 같이 규정했다고 밝혔다. 시행은 오는 6월 25일부터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대표적인 종편특혜에 해당하는 유료방송의 종편 의무송출제도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밖에 주요 특혜로 지적돼온 △1사1렙(자사렙) 광고판매제도, △편성광고규제 개선방안 논의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평가: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