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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및 박근혜정부에서 억울하게 해직 정직 등의 징계로 탄압받은 언론인에 대한 명예회복 원상복귀 및 언론탄압 진상규명 추진

세부 공약 : 이명박정부 및 박근혜정부에서 억울하게 해직 정직 등의 징계로 탄압받은 언론인에 대한 명예회복 원상복귀 및 언론탄압 진상규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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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9-04-30 02:52

2017년 7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는 인사청문회에서 해직 언론인의 복귀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또 “부당해직 및 징계를 받은 300여 명의 부당해직 언론인의 복직과 명예회복,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면서 “방송의 거버넌스 제도 구축을 위해 법·제도 개선 등 절차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MBC와 YTN 등 해직기자들이 복직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년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서 KBS와 MBC에 “부당한 해직 및 징계를 방지하고 경영권 행사와 조화를 이루는 인사원칙을 수립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반영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재허가 이후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재허가 조건으로 명시했다. 2018에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편성·제작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송관계법 개정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은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며, 언론탄압 진상규명은 MBC 정상화위원회, KBS 진실과미래 추진위원회, 연합뉴스 혁신위원회, YTN 바로세우기 및 미래발전위원회 등 공영언론 내부기구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평가: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