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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세부 공약 : 기부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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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9-05-05 08:53

오래전부터 기부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 공익단체 설립 간소화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2017년 8월 행정안전부는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실, 염형국 공익법무법인 공감 변호사, 행안부 실무자 등과 함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개정 등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기부금품법 개정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지자체가 고향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2017년 5월에 국회에 제출했고 김병욱 의원이 온라인 모금사이트 투명성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2017년 9월에 제출한 바 있다.

정부는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2018년 12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공고했다. 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최소한의 공통기준만 유지, 나머지 조항은 삭제하고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신설해 공익단체 설립 절차를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