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_list : null c_check : false c_check : false click_count : 650

분류별 공약

분류별 공약

keyboard_arrow_right

기부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세부 공약 : 기부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 댓글 0   조회수 650

→ 공약 진행 단계

done진행중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0-05-04 11:04

2020년 5월4일 업데이트

정부는 2018년 10월 4일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부제도 정착을 통한 기부 확대를 위해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부 투명성 제고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금 모집단체의 회계 투명성과 기부자의 기부금 사용처 등 알권리 보장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재산을 기부하면 자신 또는 제3자가 기부가액의 일정액을 연금과 같이 정기적인 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고액자산 기부 촉진을 위한 제도도 강화한다. 사회인식 변화 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유산의 사회환원 수요가 실제 기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상속(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부연금 등 법·제도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추진하기로 했다.

2019년 3월 정부는 ‘1365기부포털’에 기부금 모집·지출 정보 등 공익법인 결산내역을 공개함으로써 기부 투명성을 강화했다. 2017년 9월 발의된 기부금품법 개정안은 법안의 시급성·필요성에 대한 저조한 관심 속에 잠자고 있다.

 


2019년 5월5일 평가

오래전부터 기부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 공익단체 설립 간소화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2017년 8월 행정안전부는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실, 염형국 공익법무법인 공감 변호사, 행안부 실무자 등과 함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개정 등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기부금품법 개정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지자체가 고향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2017년 5월에 국회에 제출했고 김병욱 의원이 온라인 모금사이트 투명성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2017년 9월에 제출한 바 있다.

정부는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2018년 12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공고했다. 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최소한의 공통기준만 유지, 나머지 조항은 삭제하고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신설해 공익단체 설립 절차를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