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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정신에 부합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개헌 추진

세부 공약 :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개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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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지체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하위 세부 약속

1.국민주권의 확고한 원칙을 기본으로 국민의 참여와 토론을 통해 진행되는 국민중심의 개헌 추진

2.대통령과 국회, 중앙과 지방의 균형을 맞추고 소통과 협치를 통해 안정과 통합을 도모하는 분권과 협치의 개헌 추진

3.국가 대개조의 관점에서 선거제도와 정부형태를 개선하는 정치혁신의 개헌 추진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0-05-04 14:47

2020년 5월 4일 평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2018년 3월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됐다. 이후 확실한 개헌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당이 21대 총선에서 과반을 넘게 차지했지만 개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2018년 5월 작성

 

최순실 정국과 조기 대선 가능성 때문에 2016년 말에 개헌론이 한창 뜨거웠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여러 정치권에서 개헌을 주장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전 개헌이 현실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대선 때 개헌을 공약하고 차기 정부 초기에 개헌을 해야 한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시기는 구체적으로 2018년 지방선거 때를 언급했다. 대선 후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18일 5 · 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에 담겠다는 발언을 통해 취임 후 처음으로 개헌을 거론했다. 이틀 뒤인 2017년 5월 20일 5당 원내대표와의 오찬에서 2018년 6월 개헌 의지를 분명히 했다. 2017년 12월 29일 국회에서 개헌특별위원회가 발족됐으나 대선 전후로 지지부진하다가, 문재인 정부 취임 후 2018년 2월까지 여야 합의 개헌안을 도출하기 위해 재가동했다. 그러나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각 당 사이의 이견으로 국회 합의가 어려운 분위기로,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 3월 23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전문을 발표하고 국회와 법제처에 송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