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공약 : 주요 정책과 예산 사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제' 실시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3 11:43

2022년 5월 3일 업데이트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2017년 8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용섭 부위원장 주재로 2차 회의를 열고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 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2019년 예산안부터 모든 일자리 사업과 연간 1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연구개발(R&D)·사회간접자본(SOC)·조달사업에 고용영향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고용영향평가 결과 고용 효과가 큰 사업은 예산을 늘리고 그렇지 못한 사업은 예산을 깎기로 했다.이전까지 고용영향평가는 249개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실시되고 있다. 고용영향평가 의무화 대상 사업은 1000개 안팎으로 늘어났다.

평가:나라살림연구소

2021년 5월 3일 업데이트

3주년 평가 이후 변동 없음

평가:나라살림연구소

2020년 5월10일 업데이트

2주년 평가 이후 변동 없음

평가:나라살림연구소

2019년 5월5일 평가

고용영향평가는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정책·사업이나 법·제도 등의 수립·추진으로 인해 예상되는 고용효과를 분석하여, 해당 정책 조치들이 본래 의도한 고유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개선 권고를 제시" 하는 제도다. 현재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주요 정책사업, 예산사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를 진행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