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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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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과 예산 사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제' 실시

세부 공약 : 주요 정책과 예산 사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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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완료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0-05-10 09:10

2020년 5월10일 업데이트

2주년 평가 이후 변동 없음

 

평가:나라살림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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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5일 평가

 

고용영향평가는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정책·사업이나 법·제도 등의 수립·추진으로 인해 예상되는 고용효과를 분석하여, 해당 정책 조치들이 본래 의도한 고유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개선 권고를 제시" 하는 제도다. 현재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주요 정책사업, 예산사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를 진행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