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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과 예산 사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제' 실시

주요 정책과 예산 사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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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8-05-06 21:32

청와대는 2017년 8월 7일 주요 정책과 예산사업 및 법안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확대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용영향평가의 평가자 실명제를 도입하는 한편, 예산사업의 고용영향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법령이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을 통해 입법단계의 고용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일자리위원회는 2017년 8월 8일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해서 일자리 효과가 큰 예산사업 및 정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영향평가란 해당 예산을 10억원 투입했을 때 얼마나 고용효과가 나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그동안에는 예산을 수립하는 데 '참고자료'에 불과했으나 이번 정부 들어 '중요 기준'으로 격상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약 185개에 불과했던 고용영향평가사업이 올해 249개, 내년엔 1000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