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공약 : OECD 1/3 수준에 불과한 공공부문 고용 비중을 절반수준으로 올려 일자리 창출 및 국가의 공공서비스 강화 (*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 OECD 평균 21.3%, 한국 7.6%)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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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사회복지, 보육, 요양, 장애인 복지, 공공의료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 34만개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4-26 16:03

2022년 4월 26일 업데이트

2020년 공공부문 일자리 행정통계 주요내용 및 평가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2020년 공공 일자리는 276.6만개로 전년대비 16.4만개 증가, 총 취업자수 대비 비중은 9.5(’19) → 10.2%(’20)로 상승(+0.7%p)하였다.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은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일자리 비중은 8.8%로 OECD 평균(17.9%)에 비해 여전히 작은 수준이다. 해당 공약은 파기로 판단한다. 

2021년 4월 29일 업데이트

지난 1월 20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는 260만 2천개로 전년보다 15만 1천 개 증가했다. 이중 일반정부 일자리는 222만 개로 전년대비 12만 3천 개 증가했고, 공기업 일자리는 38만 2천 개로 전년대비 2만 8천개 증가했다. 특히 여성의 일자리 증감이 8.7만개로 두드러졌다. 전체 취업자 수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은 9.5%로 전년보다 0.4% 가량 증가했다. OECD 평균 21.3%의 절반 수준(10.7%)에 이르기 위해서는 1.2%가 더 올라야 한다. 

지난해 9월 정부는 생활안전서비스 공무원을 중심으로 1만 6140명을 증원할 계획을 밝혔다. 공공부문 고용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공약 진행 중으로 판단한다.

2020년 5월7일 업데이트

통계청이 2020년 2월 발표한 ‘2018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공공부문(일반정부+공기업) 일자리는 245만1천개로 전년보다 2만개(0.8%) 증가했다. 전체 취업자 수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는 9.1%로 전년보다 0.04%포인트 늘었다.

OECD 평균 21.3%와 비교하면 42.7% 수준이다. 대선공약인 OECD 평균 절반(10.7%)에 이르기 위해서는 1.6%포인트가 더 증가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2020년 현재 공무원 11만5천225명을 충원했다. 공약 17만4천명 대비 66.2%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창출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초과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2019년 12월 말 현재 19만3천명으로, 2020년까지 계획(20만5천명) 대비 94.2%를 달성했다. 반면에 정규직 전환자 중 24.1%는 직접채용이 아닌 자회사나 사회적기업 소속이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평가:매일노동뉴스

2019년 5월7일 평가

통계청은 2017년 6월 13일 공공일자리 비중 통계를 처음으로 발표했다. 2015년 12월 기준으로 총 233만개였다. 전체 취업자의 8.9% 비중으로 OECD 평균 21%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2018년 2월 27일에 발표된 2016년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도 비슷했다. 2016년 12월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는 236만5000개, 비중은 8.9%로 비교대상 OECD 29개 회원국 중 일본(5.9%)에 이어 뒤에서 두번째였다.

정부는 2022년까지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경찰과 소방관 등 현장민생공무원은 17만4000명, 어린이집 보조교사 등 사회서비스 34만명, 상시 지속 업무자 정규직 전환이 30만명이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3월 기준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10만1000명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4월 10일 밝혔다. 이는 오는 2020년까지 전환목표인 20만5000명의 절반 수준이다.

2019년 2월 현재 한국의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은 9%로 여전히 OECD평균의 절반에 못미친다. 비중이 10.8%가 넘어야 정부의 공약이 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