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공약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주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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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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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 세부 약속
1.소방관, 사회복지전당공무원, 교사, 경찰관, 부사관, 근로감독관 등 국민의 안전과 치안, 복지를 위해 서비스하는 공무원 일자리 17.4만개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OECD 평균은 인구 1천명당 12명, 한국은 0.4명)
2.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및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등으로 300만개 내외 확충
3.사회복지, 보육, 요양, 장애인 복지, 공공의료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 34만개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4 10:05
2022년 4월 30일 업데이트
정부는 출범 이래 17년~21년까지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 누적 30만개를 창출했다. 원래 공약은 일자리 34만개 창출이였기에 파기로 판단한다.
2021년 5월 3일 업데이트
통계청이 2021년 1월 발표한 '2019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공공부문(일반정부 + 공기업) 일자리는 260만 2천개로 전년보다 15만개 증가했다. 일반정부 일자리는 12만 3천개, 공기업 일자리는 2만 8천개 증가한 수치다. 총 취업자 수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은 9.5%로 전년보다 0.4% 증가했다.
공공행정, 국방 등 사회보장 행정과 관련된 일자리는 전년대비 7만 7천개가 늘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관련 일자리는 8천개 증가했다. 2021년 기준, 소방공무원은 3,717명을 증원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2380명을 증원하며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안전, 치안, 복지 분야 공무원수 증원 폭이 다소 감소하면서 17.4만개의 일자리를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2019년 9월 19일,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올해 16개에서 내년 36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오는 2022년까지 34만개 사회서비스일자리를 창출 목표를 초과 달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지난 2017년, 정부는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5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에서부터 지방공기업, 민간위탁기관에 까지 직접 고용을 확대할 방안을 추진했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 8월 기준 18만 5천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직접채용을 민간에 위탁하거나, 직접 채용이 아닌 사회적 자회사 등이 참여하면서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공약에서 목표로 한 30만개는 달성하지 못했다. 해당 공약은 진행 중으로 판단한다.
2020년 5월7일 업데이트
통계청이 2020년 2월 발표한 ‘2018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공공부문(일반정부+공기업) 일자리는 245만1천개로 전년보다 2만개(0.8%) 증가했다. 전체 취업자 수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는 9.1%로 전년보다 0.04%포인트 늘었다.
OECD 평균 21.3%와 비교하면 42.7% 수준이다. 대선공약인 OECD 평균 절반(10.7%)에 이르기 위해서는 1.6%포인트가 더 증가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2020년 현재 공무원 11만5천225명을 충원했다. 공약 17만4천명 대비 66.2%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창출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초과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2019년 12월 말 현재 19만3천명으로, 2020년까지 계획(20만5천명) 대비 94.2%를 달성했다. 반면에 정규직 전환자 중 24.1%는 직접채용이 아닌 자회사나 사회적기업 소속이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평가:매일노동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