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공약 : 사회복지, 보육, 요양, 장애인 복지, 공공의료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 34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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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3 19:25
2022년 4월 30일 업데이트
정부는 출범 이래 17년~21년까지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 누적 30만개를 창출했다. 파기로 판단한다.
2021년 5월 3일 업데이트
지난 2019년 9월 19일,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올해 16개에서 내년 36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오는 2022년까지 34만개 사회서비스일자리를 창출 목표를 초과 달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공약은 진행 중으로 판단한다.
2020년 5월7일 업데이트
통계청이 2020년 2월 발표한 ‘2018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공공부문(일반정부+공기업) 일자리는 245만1천개로 전년보다 2만개(0.8%) 증가했다. 전체 취업자 수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는 9.1%로 전년보다 0.04%포인트 늘었다.
OECD 평균 21.3%와 비교하면 42.7% 수준이다. 대선공약인 OECD 평균 절반(10.7%)에 이르기 위해서는 1.6%포인트가 더 증가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2020년 현재 공무원 11만5천225명을 충원했다. 공약 17만4천명 대비 66.2%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창출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초과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2019년 12월 말 현재 19만3천명으로, 2020년까지 계획(20만5천명) 대비 94.2%를 달성했다. 반면에 정규직 전환자 중 24.1%는 직접채용이 아닌 자회사나 사회적기업 소속이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평가:매일노동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