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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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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및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등으로 30만개 내외 확충

세부 공약 :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및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등으로 30만개 내외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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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OECD 1/3 수준에 불과한 공공부문 고용 비중을 절반수준으로 올려 일자리 창출 및 국가의 공공서비스 강화 (*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 OECD 평균 21.3%, 한국 7.6%)AA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1-05-03 12:30

2021년 5월 3일 업데이트

지난 2017년, 정부는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5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에서부터 지방공기업, 민간위탁기관에 까지 직접 고용을 확대할 방안을 추진했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 8월 기준 18만 5천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직접채용을 민간에 위탁하거나, 직접 채용이 아닌 사회적 자회사 등이 참여하면서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공약에서 목표로 한 30만개는 달성하지 못했다. 해당 공약은 진행 중으로 판단한다.

 


 

2020년 5월7일 업데이트

통계청이 2020년 2월 발표한 ‘2018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공공부문(일반정부+공기업) 일자리는 245만1천개로 전년보다 2만개(0.8%) 증가했다. 전체 취업자 수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는 9.1%로 전년보다 0.04%포인트 늘었다.

OECD 평균 21.3%와 비교하면 42.7% 수준이다. 대선공약인 OECD 평균 절반(10.7%)에 이르기 위해서는 1.6%포인트가 더 증가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2020년 현재 공무원 11만5천225명을 충원했다. 공약 17만4천명 대비 66.2%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창출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초과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2019년 12월 말 현재 19만3천명으로, 2020년까지 계획(20만5천명) 대비 94.2%를 달성했다. 반면에 정규직 전환자 중 24.1%는 직접채용이 아닌 자회사나 사회적기업 소속이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평가:매일노동뉴스

매일노동뉴스


2019년 5월7일 평가

 

문재인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도록 해 새 일자리를 30만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의 핵심은 주 52시간 근무제다. 2018년 7월 1일부터 1주일에 52시간을 초과해 노동할 수 없도록 개정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됐다.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주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 것이다.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은 2019년 3월까지다. 이후에는 노동자가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경우 벌금이 부과되거나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2019년 5월부터 6월 15일까지 사업장 3천곳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핵심적 노동공약 중 하나다. 2019년 1월 현재 17만5000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됐거나 전환될 예정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20만5천명을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2019년 2월 정부는 정규직전환 3단계로 민간위탁 비정규직들의 정규직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9년 상반기 중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