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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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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 사 · 민 · 정 대타협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

세부 공약 : 노 · 사 · 민 · 정 대타협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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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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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 세부 약속

1.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적정임금을 보장하면서 기업 투자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줌

2.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지역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모델이 되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0-05-11 16:35

(2020.5.4 업데이트)

정부는 2019년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발표했다.

‘지역 경제주체 간 상생협약을 체결해 적정임금 지급과 노사관계 안정, 원·하청 관계개선, 인프라-복지 협력을 함께 도모하며 신규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을 추진하면 복지와 인프라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같은해 1월 말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부산·밀양·대구·구미·횡성·군산에서 상생형 지역일자리 협약이 이뤄졌다. 노동부는 2020년 업무보고에서 이들 지역을 포함해 8개 지역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원하청 상생, 노사관계 혁신 같은 사업 본래 취지가 사라지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지자체는 정부지원금에, 정부는 일자리 숫자 늘리기에만 주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상생형 지역일자리 1호인 광주형 일자리사업도 원·하청 상생이나 노동계 경영참여 방안 등을 놓고 논란을 벌이다가 파행과 정상화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평가:매일노동뉴스

매일노동뉴스


2019년 5월7일 평가

 

광주형 일자리는 2014년윤장현 광주시장 선거공약에서 출발했다. 고임금을 깎는 대신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이다. 기아차 광주공장에 62만대 생산라인이 있는데 전기차와 환경차에 투자해 100만대로 증설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대신 평균연봉 1억원 고임금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문재인 정부는 일찍부터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성공 가능성에 주목했다. 2017년 6월 15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광주광역시 브리핑룸에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광주에서 뿌리내리도록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4월 9일 광주시가 의뢰한 ‘친환경전기자동차 중심 광주형 일자리 선도모델 적용 방안연구’ 결과 최종 보고회가 열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형 일자리 적정임금은 2800만원에서 5500만원 수준이었다. 그런데 최대임금을 55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임금협상도 개별기업 노조가 아닌 '산단노조'가 하는 것으로 제안해 논란이 있었다. 

2018년 12월 광주시와 현대자동차의 신설법인 합작투자 협상이 잠정타결됐다.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하면 직간접 일자리 1만2000여개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다른 도시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적지 않다. 한국지엠이 문을 닫은 군산이나 조선업 경기가 침체된 경남 거제 등이 제2의 광주형 일자리 도입을 검토할 만한 지역으로 꼽힌다. 정부는 충북, 수원시, 아산시, 전남-광양(컨소시업), 광주, 시흥 등으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확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