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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시대를 지향하는 개헌의 주요 방향

국민주권시대를 지향하는 개헌의 주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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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 하위 세부 약속

1.제왕적 대통령의 절대적 권한을 조정하고 삼권분립 속에 협치를 도모

2.새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6월민주항쟁, 촛불항쟁의 정신을 반영

3.사회의 변화를 반영해 국민기본권을 강화

4.지방자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정착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8-04-29 04:46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18일 제37주년 5 · 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개헌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5 · 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겠다는 공약을 지킬 것”이라며 “광주정신을 헌법으로 계승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부마항쟁과 관련해서도 “개헌을 하게 되면 반드시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 정신을 5·18 광주민주항쟁과 더불어 명기하겠다”고 밝히는 등 공약 이행 의지를 밝혀왔다. 그러나 6월 민주항쟁과 촛불항쟁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은 상태로, 개헌 시 헌법 전문에 항쟁 이름을 어디까지 열거할 것이냐가 주요 화두다.
개헌 내용 중 국민기본권을 강화한다는 대 원칙에는 여야 간 공감대가 있으며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표현하는 등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진 내용도 다수다. 그러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은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개정하자는 의견에 대한 찬반, 헌법에 명시된 ‘근로’를 ‘노동’이라는 용어로 바꾸자는 의견에 대한 찬반도 만만치 않다.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2017년 10월 26일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한편,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3월 20일 발표된 대통령 개헌안 전문에는 부마항쟁과 5.18광주민주화항쟁이 포함됐으나 촛불항쟁은 역사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빠졌다. 생명권과 안전권이 신설됐으며 노동자 권리도 강화됐다. 또 국민의 국회의원 소환권이 추가됐으며 직접 법률안 발의도 가능해졌다.
21일 발표된 개헌안에는 지방분권 내용이 대폭 담겼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바꾸고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했으며 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자치재정권을 보장했다.
22일 발표된 개헌안에는 대통령 권한 축소가 담겼다. 대통령의 자의ㅈ적인 사면권 행사를 제안하고 특별사면 때 반드시 사면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또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들이 자체 선출토록하고 감사원을 독립시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3인씩 감사위원을 선출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