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_list : null c_check : false c_check : false click_count : 1450

분류별 공약

분류별 공약

keyboard_arrow_right

기술형 청년 창업 자금지원 확대 및 육성 기반 확충

세부 공약 : 기술형 청년 창업 자금지원 확대 및 육성 기반 확충

  • 댓글 0   조회수 1450

→ 공약 진행 단계

done완료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하위 세부 약속

1.모태펀드 청년계정 신설과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 확대를 통해 성장 잠재력이 뛰어난 청년 중소 · 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 지원

2.성실실패 재도전 창업자에 대한 재기교육, 재창업 자금 및 투자펀드 확대

3.청년 창업시 일정기간 4대 보험료 지원

4.청년 벤처창업 · 기술개발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등 판로지원 확대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4-26 15:41

2022년 4월 26일 업데이트

모태펀드 청년계정 신설과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 확대를 통해 성장 잠재력이 뛰어난 청년 중소 · 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 지원: 이행 완료

성실실패 재도전 창업자에 대한 재기교육, 재창업 자금 및 투자펀드 확대: 이행 완료

청년 창업시 일정기간 4대 보험료 지원: 이행 완료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제도를 통해 청년 창업시 일정기간 4대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 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3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청년 벤처창업 · 기술개발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등 판로지원 확대: 이행 완료


2021.05.01 업데이트

(공약이행 완료)


(2020.5.7 업데이트)

변경사항 없음


모태펀드 청년계정 신설과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 확대를 통해 성장 잠재력이 뛰어난 청년 중소 · 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 지원: 이행

2018년 4월부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2018년 한해 동안 126개 제품을 268원을 들여 구매했다. 공공구매 관련 행정규칙을 개정하고 신성장동력 제품 중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지정을 통해 창업 활성화를 지원했다. 

 

성실실패 재도전 창업자에 대한 재기교육, 재창업 자금 및 투자펀드 확대: 이행

정부는 연대보증 면제를 2018년보다 대폭 확대해 9만 여건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기술보증기금 등 공공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오래된 부실 채권을 단계적으로 정리(2019년 1.2조원)해 재도전의 걸림돌을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기술력이 우수한 저신용 기업에 특별 자금 및 보증을 공급(2019년 900억원)하고, 소액 성실상환 제도를 신설한다. 


청년 창업시 일정기간 4대 보험료 지원: 평가안됨


청년 벤처창업 · 기술개발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등 판로지원 확대: 이행

혁신 중소기업 제품 등에 대한 공공조달 활성화에 2019년 약 92조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혁신제품 시범구매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8년 268억원→2019년 2천억원→2020년 5천억원까지 늘어난다. 

공공기관의 기술개발 제품에 대한 의무구매비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해 판로 지원을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