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공약 : "인생이모작 설계" 지원

→ 하위 세부 약속

1.인생이모작 준비를 위한 '신중년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2.신중년 전용 폴리텍' 설립, 창업지원 프로그램 도입

3.신중년 노후준비와 재충전을 위한 '신중년 재충전센터' 전국 설치

4.귀농 · 귀촌인을 위한 '공공임대농지', '공공임대주택' 공급

5."은퇴자 일자리 매칭 시스템" 구축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1 23:48

2022년 5월 1일 업데이트 

장년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은 근로시간단축으로 감소된 장년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현재 직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로서, 주당 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하면서 임금이 줄어든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사업주 경영방침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에만 지원금이 지급된다. 

 * (’17년) 사업주 경영방침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 (’19년) 퇴직 준비 및 개인 사유(질병, 부상, 간병) 등 인정             * 지원현황 : (’17년) 604명 → (’18년) 849명 → (’19.10월) 3,703명

한국폴리텍대학은 중장년이 퇴직 후 제 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직업역량을 강화하는 맞춤형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 신중년특화과정은 취업을 희망하는 만 50세 이상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시니어헬스케어, 공조냉동, 패션제품생산, 자동차 복원, 전기시스템제어, 전기설비기술 등과 관련된 교육을 제공한다. 중장년 재취업과정은 만 45세 이상 65세 이하 실업자와 전직예정자,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전기설비시공관리, 급식조리마스터, 냉난방시스템, 전기내선공사, 지게차 운전 등 50여 개 과정이 있으며, 훈련을 받는 동안 훈련수당 20만원도 매월 지급된다.

2019년 8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청년영농창업자와 귀농인 등이 농지를 쉽게 임차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 사업을 대폭 개선해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청년농, 귀농인에게 공공임대농지를 공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귀농귀촌 사전 준비에서 정착까지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제2차(2022~2026)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귀농, 귀촌인을 위한 주거와 생활SOC를 갖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농산어촌 주거플랫폼*과 청년 농촌보금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의 빈집을 활용한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도 단계적으로 늘려나간다. (‘21: 370개 → ‘26: 800)

이행으로 판단한다. 

2021.05.01 업데이트

<재취업 지원>

○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급대상 확대- 지원금 지원사유를 기존 사업주 중심에서 교육·훈련, 질병, 간병 등 근로자 개인사유도 포함해 재취업 사전준비 지원* (’17년) 사업주 경영방침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 (’19년) 퇴직 준비 및 개인 사유(질병, 부상, 간병) 등 인정* 지원현황 : (’17년) 604명 → (’18년) 849명 → (’19.10월) 3,703명

○ 신중년 재취업지원 서비스 의무화- 2020년 5월부터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게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 대상 재취업서비스 제공의무 부여*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19.4월)

○ 다양한 전직지원 서비스 마련-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인 신중년 적합직무를 74개(’18.1월)에서 213개로 확대(’19.2월)* 예산 확대 : (’18년) 86억원 → (’19년) 273억원* 지원인원 확대 : (’18년) 1,159명 → (’19.9월) 2,518명-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이용자격을 50세 이상 재직자에서 40세 이상 재직자·구직자로 확대(’18년)* 서비스 이용자 수 : (’17년) 2만 3,000명 → (’18년) 2만 8,000명 → (’21년) 5만 명까지 단계적 확대- 폴리텍 신중년 특화과정 개설* 신중년 대상 숙련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6개월 장기과정 개설, 맞춤형 훈련 제공

(2020.5.7 업데이트)

변경사항 없음

인생 이모작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인생 이모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신중년 재충전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2022년까지 229곳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에도 신중년 이모작 설계 사업이 들어갔다. 고용부는 '신중년 인생 삼모작 설계 지원' 예산으로 폴리텍 대학의 기존 학과를 개편해 중년 특화 직업훈련과정(전기배선, 특수용접 등)을 운영하는데 본예산보다 30억원 증액한 1133억원을, 은퇴자의 고용이력과 기업정보 등을 각각 기업과 은퇴자에게 제공해 일자리 매칭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고용전산망 관리에 437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2017년 8월 정부가 발표한 2018년도 예산안에는 50~69세에 해당하는 신중년의 재취업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지원인원을 2만500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 236명의 전문컨설턴트를 배치해 폴리텍 신중년 특화 캠퍼스를 통한 맞춤 훈련과정을 운영할 방침이다. 2019년 4월 기준, 신중년 폴리텍 4개 캠퍼스에서 7개 과정 175명이 훈련 중이다.

귀농⸳귀촌인을 위한 공공임대농지,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진행중이다. 농촌지역 65세이상 고령자 대상 (다만 40세이하 귀농인 일부 허용)으로 귀농 희망자 대상 귀농인의 집을 전국 70개소 운영하고 있다. 주택구입지원자금으로 2017년 3천억원과 추경 1천억원을 편성했다. 

은퇴자 일자리 매칭 시스템 구축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의 지원기간을 기존 11개월에서 13개월로 연장하고, 지원단가를 135만 3천원에서 157만4천원으로 인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