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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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추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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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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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 하위 세부 약속

1.대선 후 정부에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국민참여개헌논의기구' 설치

2.개헌 관련 공약 내용을 고집하지 않고 국민의 의견에 따른 개헌 추진

3.국회가 2018년 초까지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 실시 추진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8-04-29 04:37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민참여개헌논의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당선 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과 의견을 나눈 우원식 원내대표의 KBS 라디오 인터뷰에 따르면 “국회가 민의를 잘 반영해서 논의한다면 따로 기구 설치를 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로 들렸다”고 한다. 아직 국민참여개헌논의기구를 설치하지는 않은 상황이며 현재로서는 국회의 개헌특별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개헌특위 내에서 여야 간 합의 도출이 어려운 상황이라 정부 및 대통령 발의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청와대는 2018년 3월 23일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했다. 20~22일 사흘간 대통령 개헌안 주요 사항 발표를 마친 뒤 23일 전문을 발표하고 국회와 법제처에 개헌안을 송부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대통령 개헌안 발표가 일방통행식이라며 반발했고 국회심사를 미루고 있다. 2018년 5월 24일까지 대통령 개헌안 표결에 들어가야 하는데 야당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고 있어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국민투표법을 4월 23일까지 개정해야 하는데 국회가 처리를 미루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2018년 4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 무산에 대한 유감 입장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