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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의 설치와 검 · 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의 설치와 검 · 경수사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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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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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 하위 세부 약속

1.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여 검찰의 권력 눈치보기 수사 차단

2.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과 경찰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검·경수사권 조정

3.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 보유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8-04-29 06:47

검찰 개혁의 첫 단추로 여겨지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처) 신설과 검 · 경 수사권 조정 이슈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소신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기 조국 전 서울대 교수를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하면서 이 공약 이행의 강한 의지를 보였다. 조 수석은 공수처 신설에 대해 “검찰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뒤이어 비법조인 출신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 등 검찰 개혁의 의지를 다졌다.
2017년 11월 20일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를 위한 당 · 정 · 청 회의를 열고 국회 입법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은 공수처 설치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향후 국회 내 입법 움직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1월 14일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권력기관 개편안을 발표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유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1차 수사종결권은 경찰에 부여 등 방안을 발표했다. 공수처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2018년 3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패싱'을 언급하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회동을 갖고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마쳤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4월 3일 박상기 법무장관과 문부일 검찰총장이 긴급회동을 갖고 이 사안에 대해 논의를 했고 4월 10일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참여할 것을 검찰조직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