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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의 설치와 검 · 경수사권 조정

세부 공약 :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의 설치와 검 · 경수사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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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5] - 하위 세부 약속

1.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여 검찰의 권력 눈치보기 수사 차단

2.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과 경찰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검·경수사권 조정

3.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 보유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9-04-08 01:46

검찰 개혁의 첫 단추로 여겨지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처) 신설과 검 · 경 수사권 조정 이슈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소신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기 조국 전 서울대 교수를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하면서 이 공약 이행의 강한 의지를 보였다. 조 수석은 공수처 신설에 대해 “검찰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뒤이어 비법조인 출신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 등 검찰 개혁의 의지를 다졌다.



2017년 11월 20일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를 위한 당 · 정 · 청 회의를 열고 국회 입법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은 공수처 설치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향후 국회 내 입법 움직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1월 14일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권력기관 개편안을 발표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유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1차 수사종결권은 경찰에 부여 등 방안을 발표했다. 공수처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2018년 3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패싱'을 언급하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회동을 갖고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마쳤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4월 3일 박상기 법무장관과 문부일 검찰총장이 긴급회동을 갖고 이 사안에 대해 논의를 했고 4월 10일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참여할 것을 검찰조직에 당부했다.



2018년 4월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의 방송법 개정안 처리와 맞물려 공수처 설치에 제동이 걸렸다. 다만 국회 파행 중에도 사개특위의 산하 소위인 법원·법조·경찰개혁소위와 검찰개혁소위 구성은 2018년 4월 10일 합의가 이뤄졌으며, 공수처법을 논의할 검찰개혁소위 위원장을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맡았다. 정부는 2018년 4월 18일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2018~2022년)’을 발표하면서 공수처 신설을 주요과제로 정하고, 상반기 중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대통령 직속으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설치해 공수처 신설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018년 6월 21일 정부는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검·경수사권 조정합의문’을 발표했다. 경찰의 숙원이던 수사권을 확보함으로써 검찰 개혁의 걸음마는 뗀 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조국 수석은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는 공수처 설치를 전제로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공은 또 다시 국회로 넘어왔지만, 국회는 움직이지 않았다. 2018년 10월 당정청은 정기국회 기간 중 공수처법 등 입법 완수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힘을 모았고, 2018년 11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은 ‘2019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에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국회 사개특위 2기가 4개월 만에 재가동했지만, 활동시한이 2달밖에 남지 않아 성과에 회의적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18년 11월 12일과 13일 국회 사개특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로 공수처법 제정안이 각각 발의됐다. 정부도 법안 제출권이 있지만, 의원입법이 상대적으로 시간이 적게 소요돼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인지 주목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특별감찰반 직원들의 비위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야당의 사퇴 공세가 커졌다.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이 도로아미타불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나왔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2월 5일 조 수석에 대한 재신임을 확인하고 특별감찰반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조 수석이 주도해온 검찰개혁의 동력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의지의 발로였다. 조 수석도 특감반 의혹에 정면 돌파의 의지를 보였다. 검찰개혁의 연내 처리가 어려워졌지만 사개특위의 활동 시한은 2019년 6월까지 연장됐고, 박영선 사개특위 위원장은 2018년 12월 17일 “사법개혁을 이르면 내년 2월 국회, 늦어도 4월 국회까지는 마무리 짓겠다”고 공언했다.



2019년 1월 15일 국회 사개특위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가 열려 공수처 설치법안과 운영에 관한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상정됐다. 여야는 공수처 설치에 관한 합의안 도출에 나섰지만 유의미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2019년 1월 임시국회에 이어 2월 임시국회도 난항을 겪으면서, 설 명절 이후에도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물음표가 붙는다.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인 현재, 강력한 의지를 갖고 내건 검찰개혁의 과제는 번번이 국회 문턱 앞에서 좌절되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와 검찰의 개혁안과 여당의 법안 발의 등 당정청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법률제개정이 필요해 국회에서의 협치가 요구되기 때문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지 못한 채 야당에 끌려 다니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가 공수처 설치 시한을 공식적으로 둔 적은 없다. 하지만 박영선 사개특위 위원장이 2019년 4월까지는 공수처 설치를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이어서 경과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뉴스톱>은 공수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 공약에 대해서는 ‘진행중’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