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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의 설치와 검 · 경수사권 조정

세부 공약 :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의 설치와 검 · 경수사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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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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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5] - 하위 세부 약속

1.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여 검찰의 권력 눈치보기 수사 차단

2.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과 경찰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검·경수사권 조정

3.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 보유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9-05-04 09:47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진행중

2019년 4월 고위공직처 비리수사처 설치가 담긴 법안이 극한 대치 끝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일단 큰 고비는 넘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여야의 엇갈린 이해관계 속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복수(2개)로 발의됐고, 법안 자체도 당초 취지에서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수처는 검찰의 권한 분산이란 본래 목적보다 '새 권력기관 탄생'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통령과 정치인은 제외하고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관만 기소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더욱이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의 기소 여부도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별도 법안을 냈다.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보다 후퇴한 법안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검·경수사권 조정: 진행중

2018년 6월 정부는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합의에 기초해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양 기관을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하고, 지휘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하여 협력하게 하면서 각자의 책임성을 고양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정부 합의문에 기초하여 국회 사개특위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 논의(안)’을 마련해, 2019년 4월 22일 여야4당에서는 그간 사개특위 4당 위원들 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등 법안(대안)을 마련하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2019년 4월 발의된 패스트트랙에 검·경수사권 조정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검사의 경찰 수사 지휘를 특별사법경찰관리로 한정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발의 후 문무일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법안 반대의사를 표명했고,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한이 커지는 점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개정안 내용이 수정될 수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 보유: 진행중

신속처리안건으로 의결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특정 분야로 한정해 검찰이 일반송치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했다. 또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했다. 현재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기 전에도 경찰 수사를 지휘할 수 있고, 경찰은 수사를 마치면 반드시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단 개정안은 경찰 권한이 비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이 경찰 수사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찰에게 일부 특정 사건의 직접 수사권을 인정하고 송치 후 수사권,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법령 위반이나 인권침해 등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했을 때 사건 송치 및 시정조치, 징계 요구권 등의 통제권을 부여했다.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제시한 1차적 수사권을 경찰에게 부여하고, 검찰에게는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만을 부여하는 검찰개혁안을 공약과 유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