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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의 설치와 검 · 경수사권 조정

세부 공약 :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의 설치와 검 · 경수사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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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진행중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하위 세부 약속

1.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여 검찰의 권력 눈치보기 수사 차단

2.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과 경찰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검·경수사권 조정

3.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 보유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1-04-19 12:48

2021년 4월 19일 업데이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이행 완료

지난 2020년 7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시행되었지만, 공수처 출범은 지체되었다. 이후 2020년 12월 15일 공수처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2021년 1월 21일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취임으로 공식 출범했다. 공수처장은 7인으로 구성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2인을 추천하고 이 중 1인을 대통령이 지명한다. 공수처 검사는 25인으로 임기 3년에 3회까지 연임 가능하다. 수사처 수사관은 40인으로 임기 6년에 연임 가능하다. 

공수처 설치로 인해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하고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심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1월 28일 헌법재판소는 공수처법이 합헌이라 판단하고 해당 헌법소원심판에 기각 및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후로도 검찰과 공수처의 기소권 분쟁 등 관련 논의가 끊이지 않지만, 공수처의 설치로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독립적인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약 이행 완료로 판단한다. 

 

검·경수사권 조정: 진행중

지난 1월 1일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의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시행령(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과 검찰청법 시행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해야 하며,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와 관련하여 협력해야 한다." 규정하며 상호협력의 원칙을 명시했다. 동법 제9조는 "대검찰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간에 수사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 수사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서로 의견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해 수사기관협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8일, 법무부에서는 "수사기관협의회"를 시행하여 검찰과 경찰의 상호 협력을 구축할 계획을 밝혔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한정했다. 본 규정 제2조는 그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열거하고 있다.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는 인권 옹호와 수사 과정 통제, 경찰은 현장수사 활동을 통해 각자의 영역에서 형사사법 정의를 구현하는 역할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1월 1일에는 검경수사권 조정의 핵심인 '국가수사본부' 설치의 내용을 담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도 시행되었다. 본 법 제16조는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며,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고 명시한다. 국가수사본부는 일반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한 기관으로 수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했다.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 보유: 진행중

지난 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검찰이 직접수사를 맡지 못하고 보완수사만 가능하도록 검찰 수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을 개정할 계획을 밝혔다. 지난 2020년 2월 4일에는 형사소송법 제196조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규정을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개정했다. 검찰개혁특위는 이 조항 역시 검찰의 직접수사 개입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항을 삭제하거나 개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을 밝혔다.

 


 

2020년 5월 4일 업데이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진행중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면서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아직도 진행 중인 지점이 많다. 

초대 처장 인선은 공수처법상 시행일인 7월 15일에 맞춰 공수처가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을지를 결정짓는 주요 변수이지만, 처장 추천위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있다. 이 때문에 여당은 공수처장 관련 규칙을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5월 현재는 공수처 출범 준비 위원단이 활동하고 있는 상태이며 초대 공수처장으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장,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 진행중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개정됐다. 하지만 시행령 등 하위항목으로 조정해야 할 쟁점이 많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 사건만 검사에게 송치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은 자체 종결해도 되는 '수사 종결권' 을 가져왔다. 

최대 쟁점은 준칙에 담길 수사와 송치 절차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불기소 의견 송치 사건'(무혐의 처리 사건)에 대한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다. 검찰이 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90일 안에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 검경이 대립하면 경찰의 무혐의 판단과 검찰의 재수사 요청이 무한반복될 수 있다.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사건 범위'도 쟁점이다. 개정 검찰청법은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등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로 규정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따라 그 범위가 요동칠 수 있다.

 


 

2019년 5월 10일 작성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진행중

2019년 4월 고위공직처 비리수사처 설치가 담긴 법안이 극한 대치 끝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일단 큰 고비는 넘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여야의 엇갈린 이해관계 속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복수(2개)로 발의됐고, 법안 자체도 당초 취지에서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수처는 검찰의 권한 분산이란 본래 목적보다 '새 권력기관 탄생'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통령과 정치인은 제외하고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관만 기소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더욱이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의 기소 여부도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별도 법안을 냈다.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보다 후퇴한 법안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검·경수사권 조정: 진행중

2018년 6월 정부는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합의에 기초해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양 기관을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하고, 지휘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하여 협력하게 하면서 각자의 책임성을 고양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정부 합의문에 기초하여 국회 사개특위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 논의(안)’을 마련해, 2019년 4월 22일 여야4당에서는 그간 사개특위 4당 위원들 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등 법안(대안)을 마련하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2019년 4월 발의된 패스트트랙에 검·경수사권 조정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검사의 경찰 수사 지휘를 특별사법경찰관리로 한정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발의 후 문무일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법안 반대의사를 표명했고,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한이 커지는 점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개정안 내용이 수정될 수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 보유: 진행중

신속처리안건으로 의결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특정 분야로 한정해 검찰이 일반송치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했다. 또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했다. 현재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기 전에도 경찰 수사를 지휘할 수 있고, 경찰은 수사를 마치면 반드시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단 개정안은 경찰 권한이 비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이 경찰 수사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찰에게 일부 특정 사건의 직접 수사권을 인정하고 송치 후 수사권,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법령 위반이나 인권침해 등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했을 때 사건 송치 및 시정조치, 징계 요구권 등의 통제권을 부여했다.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제시한 1차적 수사권을 경찰에게 부여하고, 검찰에게는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만을 부여하는 검찰개혁안을 공약과 유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