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공약 : 비정규직 비율을 OECD 평균수준으로 감소 위한 로드맵 마련

→ 하위 세부 약속

1.기간제·파견 및 하도급, 특수형태고용 등 비정규직 규모 감소를 위한 로드맵 마련 및 제시

2.정부 및 지자체 공공부문 상시일자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공공부문 상시적 업무 판단기준을 완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범위 및 간접고용 포함 대상 확대)으로, 비정규직 축소의 모범 창출

3.공공부문 무기계약직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 개선

4.공공부문에 '고용친화적 경영평가제', 민간부문에 '비정규직 비중에 따른 조달 사업 참여제한제' 등 고용형태에 따른 연계 인센티브제 확대해 비정규직 감축 유도

5.고용형태공시제(민간대기업 대상)에 비정규직 사용목적 및 주요 업무 공시 의무화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4-30 21:53

2022년 4월 30일 업데이트 

2017년-2021년까지 비정규직 로드랩을 세분화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 1,745명 정규직 전환 완료(∼’21.6월)했다.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은 17년 191.7만명, 18년 193.0만명, 19년 186.9만명, 20년 192.3만명, 21년 188.5만명 순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로드맵 마련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종합적 해소를 추진하였다. 이행으로 판단한다. 

2021년 5월 11일 업데이트

정부 출범 이후 100대 국정과제 세부과제로 <64-1.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로드맵 마련>을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 10월 20일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중 한 과제가 <5. 일자리 차별이 사라집니다>이다.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 업무는 기간제·파견 노동자를 금지하고 정규직 전환 시 지원금 960만 원, 세제 공제 1,000만 원 및 1년 미만 근속자 퇴직급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고용노동는 비정규직 로드맵 구체화를 위해 민간전문가 등으로 비정규직 정책 TF 구성(’17.11.~)해 논의를 가졌다. 이후 경사노위 테이블에서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제도(* 상시ㆍ지속,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사유제한의 범위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규정)를 논의하려고 했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는 못했다.

2020년 5월6일 업데이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통계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전인 2016년 8월 기준 비정규직 비율은 44.3%이고 규모는 사상 최대 수준인 870만 명이었는데, 2019년 8월 기준 비정규직 비율은 41.5%(854만 명)로 2.8% 줄어들긴 했으나 비정규직 규모가 최근 2년 연속 감소하다가 증가세로 돌아서 흐름이 좋지 않다.

더구나 비정규직 비율 감소를 위한 핵심 입법 과제인 ‘사용사유 제한 제도’ 도입이 실현되지 않고 있는데다 공공부문 중심으로 일부 정규직화가 이뤄졌으나 자회사 전환으로 빛이 바랬고, 민간부문 확산은 되지 않고 있다. 직접고용 기간제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정규직화가 상당부분 진척되고 고용형태 공시제가 시행돼 일부 공약이 이행되긴 했지만, 비정규직 비율의 OECD 평균 수준 감소 위한 로드맵 마련 실행은 현재로선 요원한 실정이므로 지체로 평가한다.

평가: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19년 5월5일 평가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후인 2017년 5월 12일 대통령으로서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를 찾았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자리에서 “우선 공공부문부터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후 2018년 5월에만 여러 공공 기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보도가 여럿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11월 26일을 기준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약 6만 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결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 문제점도 도출되기 시작했다. 정규직화에 배제된 분야의 문제, 직접 고용이 아닌 자회사 전환 고용 문제, 무늬만 정규직화된 처우 불개선의 문제 등이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 10월 11일 공공부문 정규직화 1단계 전환대상이 된 637개 기관 자료를 분석해, 자회사 설립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진행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기관이 10%에 달했다고 꼬집었다. 가이드라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직접 고용을 회피해 ‘가짜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2018년 12월 11일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로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김용균씨(24)가 숨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가 급부상했다. 하청업체 소속이던 김씨에 대한 비정규직 정규직화만 이뤄졌어도 참사를 막았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발전소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곳으로, 이곳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조차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허점투성이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수정·보완해 국민 생명·안전 관련 업무와 상시·지속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채용 원칙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뉴스톱>은 공약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기대를 채우지 못하고 있고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약을 ‘지체’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