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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임금제 도입으로 만연되어 있는 임금차별 해소

세부 공약 : 공정임금제 도입으로 만연되어 있는 임금차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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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파기

→ 하위 세부 약속

1.대기업―중소기업 간, 정규직―비정규직 간, 대졸―고졸 간의 지나친 임금격차(중소기업 61.4%, 비정규직 53.5%)를 80%수준으로 축소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1 01:21

2022년 5월 1일 업데이트

정부는 비정규직 차별시정, 근로조건 개선 노력 및 고용형태공시제 운영 등을 통해 임금 격차를 완화했다. 비정규직 VS 정규직 시간당 임금 비율을 20년에 72.4%까지 올렸다. 중소기업 비정규직 VS 대기업 정규직 시간당 임금 비율은 44.5% 수준이다. 2019년 당시, 공정임금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를 추진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공정임금제를 도입하지 못했다.  파기로 판단한다. 

 


 

2021년 5월 11일 업데이트

문재인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세부과제로 <64-6. 공정 임금 구축 등 노동 시장 내 임금 격차 해소>를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미터 4주년 평가일 현재 공정임금제 도입과 관련된 논의는 진전되지 않고 있다.


 

2020년 5월6일 업데이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자체분석 결과 2019년 8월 기준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330만원,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171만원이고(전체 임금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264만원),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 비율은 2016년 48.9%에서 2019년 51.8%로 2.9% 상승했다. 하지만 임금액 격차는 2016년 156만원에서 2019년 159만원으로 벌어져 여전히 심각하다.

정부 통계 기준으로도 300인 이상 기업 대비 300인 미만 기업 노동자 임금이 61%에 불과해 임금공약 수준인 80% 달성과는 간극이 아주 크고 현재 임금 격차 추세라면 공약 달성 가능성도 아주 낮다. 또한 공정임금제 도입 공약 이행이 되지 않았고 양극화된 임금 격차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으나,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공약에 공정임금제 추진이 포함돼있어 공약 이행 지체로 평가한다.

 

 

 

평가:한국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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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5일 평가

 

공정임금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경제민주화 공약이다. 지난 10년간 늘어난 일자리의 92%를 중소기업이 만들었는데,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이 대기업 노동자의 60% 수준밖에 되지 않는 현실로 인해 청년들은 구직난을,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겪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민간기업에 인센티브를 줘 공정임금을 유도하고, 기존의 내일채움공제나 각종 고용 지원 기금 등을 활용해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019년 4월 현재 공정임금제는 도입되지 않았다. 대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2018년 6월)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하는 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해 인센티브를 주는 유도책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