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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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인 부패방지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가칭) 설립을 추진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반부패정책을 마련하여 "투명한 사회, 청렴한 국가"를 구축

독립적인 부패방지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가칭) 설립을 추진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반부패정책을 마련하여 "투명한 사회, 청렴한 국가"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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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8-03-25 06:22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지난 5월 2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가청렴위원회’의 부활을 예고했다.

이날 국정기획위 박범계 정치·행정 분과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반부패 문제와 권익 구제 문제를 조화시키고, 국가 전체적으로 반부패 정책 시행해 나가는 데 있어 컨트롤타워가 보이지 않는다”며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 지수는 급락했고, 지난 9년 동안 후퇴를 거듭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점에 대해서는 깊은 반성과 통찰이 필요하다”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있었던 국가청렴위원회 부활도 공약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에는 정부조직개편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국가청렴위 부활은 내년 이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년 1월 30일 국민권익위는 조직 이름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바꾸기로 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