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공약 : 도급과 파견의 기준 마련 및 노무도급 금지로 대기업의 불법파견 근절

→ 하위 세부 약속

1.불법파견이나 위장도급 판정 시 즉시 직접고용(고용의제) 제도화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1 10:54

2022년 5월 1일 업데이트 

고용노동부는 도급 금지 및 도급승인 제도 운영지침 수정안을 2020년 3월 9일 배포했다. 하지만 여전히 명확한 기준과 불법파견 근절을 위한 제도화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파기로 판단한다.  

2021년 5월 11일 업데이트

3주년 평가 이후 특별한 진전은 눈에 띄지 않는다.

2020년 5월6일 업데이트

도급과 파견 기준 마련과 대기업 불법파견 근절, 고용의제 제도화 관련 비정규직 TF 차원의 정책 논의가 있었지만 입법과 제도개선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도급·파견 기준에 간접지휘를 포함한 불법파견 인정 사유를 강화해 불법파견 시 직접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고용의제를 명시하고, 정규직 전환 미 이행시 처벌을 강화해야 공약을 실현할 수 있다.

하지만 파리바게뜨와 톨게이트를 비롯해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사업장인 경우에도 직접고용 취지의 고용의제는 실현되지 못한 채 무산되곤 해 법제도 미비로 인한 노동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최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은 21대 총선공약으로 공표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미이행된 불법파견 근절과 고용의제 제도화에 대해선 아예 언급하지 않아 향후 공약 이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돼 공약 파기로 평가한다.

평가: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19년 5월5일 평가

파견도급 구별기준 재정립 정책은 발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