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_list : null c_check : false c_check : false click_count : 1406

분류별 공약

분류별 공약

keyboard_arrow_right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 설립

세부 공약 :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 설립

  • 댓글 0   조회수 1406

→ 공약 진행 단계

done완료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하위 세부 약속

1.일자리 창출과 노사관계 재정립을 위해 공공부문에서부터 사회적 대타협의 모범 창출

2.논의 의제를 양극화 해소와 근로빈곤층 보호를 위한 고용 복지, 사회 안전망 강화 등 고용과 연계된 복지영역으로 확대

3.① 비정규직, 하청, 청년, 여성 모두를 대표하는 노동자 대표와 ② 대기업, 중소기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경영계 대표들이 함께 모이고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체 추진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4-28 14:55

2022년 4월 28일 업데이트

최종평가: 이행 완료 

2021년 5월 3일 업데이트

지난 2018년 출범한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경사노위는 노사정 간의 다면적인 접촉을 포함한 사회적 대화를 지향하고 있다. 기존에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경총', '대한상공회의소'만 참여하던 위원회에 '청년,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 대표',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사용자 대표'를 추가했다.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의제도 '기존에 "노동정책 및 이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 경제 및 사회정책'에서 '고용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산업, 경제, 복지 및 사회정책 등에 관한 사항',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 의식 및 관행 개선에 관한 사항', '근로자 사용자 등 경제사회주체 간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안 협의' 등 복지 등 사회 영역까지 대화 범위를 확장했다. 해당 공약은 이행 완료로 판단한다.

 


 

2020년 5월7일 업데이트

기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를 개편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018년 11월 출범했다. 비정규직·여성·청년·중소기업 대표자가 본위원회에 참가한 것을 포함해 기존 노사정위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하지만 양대 노총 중 한 곳인 민주노총이 불참하는 한계를 지녔다.

2019년 2월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에 합의했다. 경사노위 본위원회 출범 뒤 첫 합의였다. 하지만 계층별대표인 비정규직·여성·청년 대표들이 본위원회 의결에 반대하면서 파행을 겪었다. 정부와 여당이 내리꽂기식으로 무리한 노사정 합의를 강행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결국 2019년 9월 계층별 노동자 대표를 포함해 일부 본위원회 위원이 교체된 뒤 2기 경사노위가 출범했다.

최근 의제별위원회와 업종별위원회 합의가 잇따르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노총 참가와 위원회 운영방식 개선이라는 과제를 남겨 두고 있다.

 

평가:매일노동뉴스

매일노동뉴스


2019년 5월7일 평가

2018년 5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설립하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청년·비정규직·여성 등 사회 각 계층이 의제를 개발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에 관련 위원회를 두는 내용(안 제11조제2항)이 포함됐다.

이후 동년 11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가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