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공약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 · 취업형태의 다양화 대비 위해,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으로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을 수립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1 13:20

2022년 5월 1일 업데이트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은 이행되지 못했다. 파기로 판단한다.  

2021년 5월 3일 업데이트

지난 2020년 7월 2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이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무산되었다. 협의안에 '해고 금지', '사회 안전망 확보'에 대한 구체적 조항이 없었다는 이유였다. 이후 노사정 대타협으로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추가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해당 공약은 진행 중으로 판단한다. 

2020년 5월7일 업데이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제별위원회인 ‘디지털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는 2019년 2월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노사정 기본인식과 정책에 관한 기본합의’를 도출했다.

“디지털 혁명에 노사정 주체가 힘을 모아 ‘혁신 선도형’으로 대응해 나가고 특히 플랫폼 경제 등 신산업 출현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선제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경사노위는 2019년 11월에는 ‘양극화 해소와 고용플러스위원회’를 발족해 양극화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두 의제별 위원회에서 다루는 의제가 문재인 정부 핵심 공약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와 관련한 2019년 2월 합의 이후 경사노위가 파행을 겪으면서 성급한 사회적 합의를 지양하는 분위기다. 또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대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노동존중 사회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평가:매일노동뉴스

2019년 5월7일 평가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 수립은 국정과제 내용상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수립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4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제별위원회를 통하여 2018년 7월부터 노동기본권, 사회안전망, 산업안전 등기본계획에 포함될 핵심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향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주관으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논의를 거쳐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란 입장이다.